내용요약 전국 비롯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매매가·전세가 변동률 일제히 '감소'
전세 매물·신규 분양 물량 감소 및 다세대·연립주택 거래 증가 등 우려 여전
정부, 부동산 시장 관리·감독 체제 강화… "악순환 고리 반드시 끊을 것"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 앞의 모습.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꺾일 줄 모르고 치솟던 집값이 고개를 숙였다. 정부가 3개월에 걸쳐 내놓은 대책이 일단 효과를 거둔 모양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고 다세대·연립주택 등 규제가 미치지 않는 곳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2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12%, 전세가 변동률은 0.17%로 각각 직전주 변동률인 0.13%, 0.20%에 비해 수치가 감소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모두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폭이 직전주보다 축소됐다. 수도권 전체 매매가 변동률은 0.12%에서 0.09%로, 전세가 변동률은 0.22%에서 0.18%로 낮아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4%에서 0.02%, 전세가 변동률은 0.17%에서 0.14%로 줄었고 경기는 매매가 변동률 0.18%에서 0.15%, 전세가 변동률 0.29%에서 0.23%로 감소했다. 인천 또한 매매가 변동률 0.02%, 전세가 변동률 0.03%로 직전주 0.03%, 0.05%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됐다.

감정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경우 7·10 대책 관련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더불어 8·4 공급대책이 발표되면서 매수세가 위축돼 안정세를 나타냈다”며 “서울 전세가는 역세권이나 학군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으나 계절적 비수기와 장마 등 영향으로 일부 수요가 감소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집값 오름세가 한풀 꺾이면서 그간 부동산 문제로 시름하던 정부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강남 4구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췄고 앞으로 정책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며 거들었다.

그러나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전세 매물과 신규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을뿐더러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다세대·연립주택 등으로 수요가 몰리는 등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어서다. 하락 조짐이 관측됐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신규 분양물량은 전국 17개 단지 총 1만1091가구(일반분양 5460가구)로 직전주 전국 25개 단지 총 2만1000여 가구(일반분양 1만3000여 가구)에 비해 줄었다.

업계는 지난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막차 단지’ 물량이 소진되면서 신규 물량 급감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시장 또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영향으로 매물이 속속 자취를 감추고 있다.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3만2505건으로 지난달 29일 3만8557건 대비 15.7% 감소했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 강화로 세를 놓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전세 계약이 여의치 않자 반전세·월세로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또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면서 그나마 가격이 저렴하고 규제가 덜한 다세대·연립주택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7005건으로 지난 2008년 4월 7686건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7월 계약분 신고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아직 열흘 이상 남아있어 지난달 매매 건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정부가 지난 6·17 대책에 포함했던 전세자금 대출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닐뿐더러 7·10 대책에서 손봤던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 세제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어 투자 수요가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8·4 공급대책에서 정부가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 공공재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지역 다세대·연립주택 매수세도 관측되고 있다.

섣불리 시장 전망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관리·감독 체제를 강화해 불안 요소를 차단하고 안정세를 굳히겠다는 각오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을 예고한 데 이어 매매·전세가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탈세나 대출규제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는 조사해 이달 중으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만큼은 확고한 정책 의지를 통해 가격안정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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