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 전세가격 상승 부담요인 작용 송구”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 전세가격 상승 부담요인 작용 송구”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8.19 09:28
  • 수정 2020-08-19 11:16
  • 댓글 0

공공재개발 오는 9월 공모…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 사업지 교통대책 내년 1분기 확정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앞으로 월차임(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4%에서 2.5%로 낮아진다. 임차인은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은 오는 9월 공모에 들어가며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임차인 전세대출금리, 임대인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과 관련해 임차인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면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등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임대차 3법 등 시행 과도기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도 연내 6곳 더 추가로 설치한다.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에서 언급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 공모를 실시하겠다”며 “공공재건축의 경우 조합원들이 수익성과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주 중으로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올해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6·17, 7·10 대책 등 앞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세시장에 대해선 “올해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전국 845만 임차가구의 많은 분들이 계약갱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가구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의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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