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수원) 김두일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은 지난 1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민간위탁사무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미정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이필근 기획재정위 부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배성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이 '민간위탁사무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김강식, 신정현 의원, 박완기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소장, 황규식 경기시민사회포럼 대표,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장, 박영주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장, 문정희 경기도 기획담당관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통합적·개별적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운영, 수탁기관의 독립성과 수평적 관계 형성을 위한 수탁사무운영위원회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으며, 이어 공공인력관리공단 설치를 통한 관련 종사자들의 고용안정 확보, 중간지원센터의 운영,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운영 방향 등 민간위탁제도 전반에 토론도 진행됐다. 

배성기 소장은 주제 발표에서 민간위탁사무 대상 기준설정의 해외 사례 소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성격, 수탁사무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토대로 한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배성기 소장은 "행정안전부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미정 의원은 "민간위탁의 근본적인 문제 해소를 위한 원칙과 기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성격 규정을 정립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수탁사무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민간위탁관리의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