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동학개미 공매도 금지 요구에 화답한 정치권 압박 거세
경실련, 희망나눔 주주연대 등이 작년 4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 및 근절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마감시한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 간 국내 주식 시장에서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때 제시된 마감시한인 9월15일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이목이 금융위원회로 집중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를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하며 제도 보완시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도 이 같은 투자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매도 금지 기간의 연장과 함께 제도보안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오는 26일 열릴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의 추가 연장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시의무 등을 강화해 공매도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상증자 혹은 사업보고서 보고나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차입공매도를 금지하게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공시요건을 강화해 현행 시행령에 있는 공시와 보고의무를 법으로 상향,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도 포함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지금까지) 정보 격차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며 "공매도 금지 및 공시요건 강화를 통해 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했던 ‘공매도 금지’ 연장 제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행보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시행중인)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 20년 징역형이나 부당 이득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제도에 대한 반감은 상당한 수준이다.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주가 하락을 야기하는 주범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 증시에서도 98% 가량의 공매도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 편중됐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려고 해도 차입물량을 확보하기 힘들어 사실상 공매도가 불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 투자자의 반감은 지속적인 공매도 제도의 폐지 요구로 이어졌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3000건 이상의 공매도 금지 관련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 이들은 공매도 제도의 개선, 혹은 금지기간 연장,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일 게제된 "공매도 폐지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 역시 2주 남짓한 시간동안 이미 1만8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또한 이날 올라온 "무차입공매도를 야기하는 수기 방식의 대차거래를 개선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게시 몇시간 만에 4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청원글이 개인투자자의 지지와 동의를 얻고 있다.

이에 금융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 내부에서 공매도 관련, 유가증권에 한해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쪼개기 연장(부분 연장)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는 답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 연장조치를 바로 연장하는 방법, 연장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다만 26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조치를 의결한다는 보도에 대해 "금융위 워원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인데, 위원회를 열기 전에 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확답을 피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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