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며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한의업계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의약 폄훼 가짜뉴스 등 게시물 관련해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며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의사들은 ▲의대생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가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중 163곳의 응답을 기준으로 전공의 휴진율은 58.3%(현원 1만277명 중 5995명 휴진), 전임의 휴진율은 6.1%(현원 2639명 중 162명 휴진)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의료계는 파업이 정부의 불통에 항의하기 위한 ‘사실상 가능한 유일한 수단’이기에 부득이하게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라며 “이는 결코 국민과 환자에게 위협과 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아래 분만, 응급실 등 필수의료기능의 유지와 코로나19 지원에 있어서는 파업과 무관하게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의장은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을 상의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정책도 아니고 물밑에서 도지사 추천, 시민단체 추천 등 이상한 정책 등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좋은 의료 정책을 원한다면 (추진 정책을) 철회하고 다시 기본부터 1년이던 2년이던 시간을 두고 공청회도 하고, 의사들 소리도 듣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도 확인해 보고, 수가 등을 같이 얘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날 1인 시위를 통해 “수가 현실화, 의료인 폭력 방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등 한국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번 총파업 투쟁이 한국의료 정상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철회 ▲비효율과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공의대 설립 계획 철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하고 필수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 ▲비대면 진료의 산업적·경제적 측면에서 추진되는 관련 정책 문제점 등을 강조했다.

전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의협의 총파업과 관련해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 가짜뉴스와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선처 없는 강력한 대응을 선포했다.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한 가짜뉴스는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항암제도 비급여라서 못 쓰고 죽어가는 환자들도 있는데 검증도 안 된 한약에 세금을? 중금속 허용치 50배 높은 한약을 급여화한다고?’라는 표현 등은 모두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최근 10여 년간 암환자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사례는 수십 건 이상이며 8월만 하더라도 면역항암제 1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항암제에 대한 급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첩약 때문에 항암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철저한 감독 아래 관리되고 있는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애써 외면한 ‘중금속 허용치 50배 높은 한약’ 부분 역시 해당 내용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보약 비용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서는 보약이 아닌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한 치료한약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허위·왜곡된 내용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한의협은 “의사정원 확대의 경우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인 70% 수준인 2.3명(한의사 포함)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말해주듯 의사 증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활성화’와 ‘공공의대 설립’의 경우에도 이미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4년과 2016년에 발표돼 논의되어 온 사안"이라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12년 시행을 목전에 뒀다가 무산된 후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데 따라 의료계에 단체행동을 중단해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부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의사 면허 취소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조치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 수술·분만·투석실-비수도권 응급·중환자실-비수도권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가 무리한 행정 처분을 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승훈 기자 hoon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