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의료계와 문재인 정부 간 갈등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를 고발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다음 달 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선언하는 등 사실상 장기화 국면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강대강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수많은 누리꾼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며 뜨거운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국 수련병원 20곳(비수도권 10개, 수도권 10개)의 전공·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1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임의들은 24일부터 동참했고, 개원의와 봉직의까지 포함돼 있는 의사은 26~28일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수련병원 근무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어 전날 해당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 같은 날 의협에 대해선 의사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조치에 대해 ‘가혹한 탄압’이라며 규탄했다. 그는 전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정부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규탄한다”며 “복지부 간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의사 전체의 분노를 촉발시켜 사태를 악화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내게 있는 만큼 먼저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갈등이 격화될수록 현장의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병원 교수는 이날 <한스경제> 취재진에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이어 전임의(펠로우)까지 파업에 돌입한 이후 당직표를 만들어 근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사실상 1인 3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의사집단을 적폐로 낙인찍으려는 정부와 그 지지층의 스탠스”라고 했다.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진료 교수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평소 의사 8∼9명이 근무하던 응급실을 2∼3명이 버티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라며 “수용 불가 상태라고 대답해도 계속해서 환자가 넘어온다”고 게재했다.

이어 “알려나 모르겠다”며 “구할 수 있는 생명이 어딘가에 사라질까 봐 한숨짓는 응급의학과 의사의 심정을”이라고 답답한 속내를 내비쳤다.

조 교수는 “정부도 의사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듯하다”며 “나는 응급의학과 의사라서 파업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본의 아니게 응급실을 계속 지키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로봇이 아니다”며 “쓰면 닳아지는 인간이며, 내 몸이 슬슬 한계”라고 토로했다.

누리꾼들도 온라인에서 정부의 정책 강행과 의료계 파업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누리꾼 kwon****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시기에 (의사들과) 사전논의도 없이 공정하지도 않은 음서제(蔭敍制) 방식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보인다”며 “특정지역 특혜성과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게재했다. ‘음서제’란 고려·조선 시대에 공신이나 전현직 고관의 자제를 과거에 의하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던 일이다.

jesi****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계속 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전문가는 빼놓고 추진하기 때문에 의협 등도 참여해서 다시 협의하자고 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 간단한 걸 못 들어주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건지. 이럴수록 추진하려는 법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nama****는 “정부는 의협을 탓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정부도 국민들 목숨으로 의협과 도박하는 거 아니냐”며 “남의 탓을 하기 전에 올바른 정책인지부터 따져보자”고 주장했다.

반면 nurs****는 “의협은 꼭 이 시기에 국민생명을 볼모로 파업 강행을 해야 하는지”라며 “방역문제로 정부와 정치판을 흔들려는 의도는 아는데, 국민과 현장에 남은 의료진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인에게는 엄벌에 내려졌으면 좋겠다(risi****는)” “목숨보다 기득권만 지키려는 의사들은 모두 물러나라(dmsn****)” “환자를 볼모로 파업하는 거대이익집단. 이참에 정리하고 외국의사 수입하자(coal****)”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의협은 정부의 의료정책을 ‘4대악(惡)’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변동진 기자 bd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