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전협 대통령 호소문 주목
전공의협의회, 신현영 비판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나서 달라” 호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020년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해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 北 재난 시 ‘남한 의료 인력 지원’ 법안 논란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일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제9조 1항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황운하 의원이 발의해 입법 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재난 관리 책임 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 물자·시설에 인력도 포함돼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재난 시 의료진을 강제로 재난관리 자원에 편입해 사용한다는 법에 이어서, 유사시 의료진을 북한에 보내는 법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며 “그들이 의료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사람이다. 우리가 계속 싸우는 이유”라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의료인을 공공재와 동급으로 취급하며 강제 운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일자 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라며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환자들만 피해”

6개 환자단체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와 의사는 충돌을 멈추고 환자 치료부터 정상화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응급·중증환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정부와 의사들이 이해한다면 의사들은 즉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정부는 의사들이 돌아오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일단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고 난 뒤 그다음에 정부와 협상 바란다”며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환자단체와 신속한 간담회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정부의 여러 차례 만류와 협의체 구성 약속에도 불구하고 8월 30일 집단휴업 지속을 결의하자 정부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전공의들의) 업무중단이 계속되며 환자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환자 두 분이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대전협은 업무중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8월 26일 전국 전공의 등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한 후 수련병원에 대한 1, 2차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조치를 단행한 정부는 9월 1일까지 수련병원 10개소에 대해 추가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대전협, 대통령 호소문 공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의료정책 철회해 달라”…文 대통령에게 호소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의료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의료정책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의 정책이 의사 등 전문가와의 논의 없이 불합리하게 추진됐다고 반대에 나섰다. 이어 “이번과 같은 졸속 의료정책 추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내 협의기구 등 국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명문화된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며 “의대생과 전공의, 전임의들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을 멈추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저희가 진료 현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부디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며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의 불안을 종식하기 위한 대통령님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협의기구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며 협의 의사를 밝혔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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