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시행 한 달 지났지만 커뮤니티에 관련 문의 속출
국토부, 사례 없는 경우 "명확한 답변 어렵다" 발뺌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은 공황 그 자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눈치싸움에 시장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계약 당사자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1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따르면 여전히 임대차 3법에 관한 문의가 속출하고 있다. 시행된 지 한 달이 흘렀지만 그간 없었던 제도인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실제로 적용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아직 법 내용이 완벽히 전파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워낙 개인별로 상황이나 입장이 다른 탓에 나타나는 부작용이기도 하다.

사례는 다양하다. 모 커뮤니티 A사용자는 “이번에 새로 전세를 들어가는데 임대인이 추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대차 3법에 의해 거부하고 동일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B사용자는 “집주인이 구두로 전세 연장을 약속하고 계약서를 쓰러 오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데 갑자기 집을 나가라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해당 글들에는 각자 임대차 3법 내용을 해석한 것을 토대로 의견이 분분했다.

결국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해 계약 당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섰다. 해설집에는 임대차 3법 소개와 개정법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 민원사례에 대한 질의응답, 관련 상담 및 문의방법, 분쟁조정제도 안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모든 사례에 대한 대응법을 포괄하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특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임대인의 매도 목적이 충돌할 경우 뭐가 더 우선인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해설집에도 해당 내용과 같은 사례는 제시돼 있지 않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조차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커뮤니티 C사용자는 “전세 만기 6개월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집주인이 매도 목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지, 혹은 새로운 매수자가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거주가 가능한지에 대해 국토부에 문의했으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사례가 아직 없어서 모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글에 따르면 해당 문의를 받은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매도 목적으로 거절할 수는 없으며 만약 거절을 하고 싶으면 만기 1개월 전까지 새로운 매수자가 등기 완료 후 기존 임차인에게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C사용자가 “집주인이 마음대로 매도도 못하는 것이냐”고 묻자 관계자는 “법적 다툼 여지가 있어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법 적용을 두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면서 계약 당사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커뮤니티 사용자들 사이에선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싸움만 부추기는 꼴이 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눈치싸움에 전월세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의하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6495건으로 집계됐다. 7월 1만1808건에 비해 약 45%가 줄었다.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한 2011년 이후 임대차 거래가 월 1만건 이하로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가격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월 대비 0.68% 올랐다. 지난 2015년 12월 상승률 0.70%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강동구(0.79%)를 비롯해 송파구(0,78%), 강남구(0,72%), 서초구(0.65%)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큰 상승폭을 보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데 너무 서둘러서 시행이 됐다”며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혼란이 생겼다. 지침서까지 만들어야 할 정도면 심각한 게 아닌 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반응하고 있다”며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중장기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경우 서민들은 전세 물량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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