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창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전 지급보다는 선별 지원이 더 효율적"

홍 부총리는 1일 'KBS 뉴스9' 인터뷰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질문에서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단계)가 올라갔기 때문에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선별 지원보다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고 싶다. 이번에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또는 아주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재원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번 주 내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홍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금융지원, 비(非)금융지원, 인건비 지원 등을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로서는 이동이 제한되고 집합금지가 되면서 임대료와 고정비에 비해 매출이 거의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고통일 것"이라며 "첫째는 금융지원, 부족한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하는 것이고 둘째는 비금융지원, 임차료와 부담료 같은 고정비용을 줄여주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분야도 정부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는 고용안정지원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처럼 인건비를 보조해줄 수 있는 여러 형태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별 지원금 강력 비판

이재명 지사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님께 드리는 5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두세번 더 지급해 국가부채율이 2~3% 올라가더라도 국가재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의 ‘보편복지 이념’을 언급하며 홍 부총리의 주장에 맞섰다. 그는 “학교급식과 아동수당, 기초연금에서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보수야당과 싸우며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이번에는 왜 벗어나려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 사각지대가 있다면 새로운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 추가 지원토록 하겠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국가 채무에는 문제 없나?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가면 차기정부 때인 2024년에는 국가채무가 1327조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및 국가채무 증가 정도는 주요국 대비 양호하다”면서도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서 각별히 경계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창욱 기자 pbtkd@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