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세균 총리, 지난 2월 공공의대 신설 관련 회의서 언급돼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화하더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소속 의원들을 압박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공공보건 의료대학(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공의대 남원 설립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종용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서 정 총리가 언급됐다. 당시 회의에는 김광수 전 의원(전북 전주갑·무소속)의 제안으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과 병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안이 상정·논의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며 정 총리를 언급했다. 김 전 의원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부터 정원 뿐 아니라 인력을 어떻게, 누가 가르칠 것이지 등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을 정치권에서 공약을 이루기 위해 밀어넣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대학 하나를 설립하는 것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민주당 의원이 김 전 의원을 향해 '왜 역정을 내느냐'고 발언하자 김 전 의원은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았는지 아느냐. 정세균 국무총리도 하더라.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측에서 "총리가 전화를 하던 대통령이 전화를 하던 압력을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전화를 받지 말라"고 대응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법안소위 위원한테 전화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본인들의 지역구가 거기였기 때문에 이번 안건에 집어넣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뒤이어 김 전 의원은 공공의대 신설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 대응 및 예방의 시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는 설립 후 공공의료인력 배출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것. 아울러 교수진을 비롯해 의료인력 간의 형평성과 균형, 지역배분 등 복잡한 이해관계와 계산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러한 졸속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기자간담에서 "정부가 그동안 진정성을 갖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나 의사협회 뿐 아니라 병원장, 의과대학장 등과 아주 폭넓고 광범위하게 소통을 해왔음에도 아직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정부안보다 더 나은 안을 함께 만들어보자는 게 정부의 지금 입장"이라면서도 '정부 정책 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전공의들의 요구를 받아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았다. 나아가 '정책방향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인식하는 문제점에 대해선 그냥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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