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일 오후 범투위 의료계 단일안 확정
지난달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증원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대 양상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의료계 집단 휴진이 끝이 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당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에 반발해 단체 행동에 나선 의료진들과 원점 재논의 가능성을 밝히면서 의료계도 정부에 제시할 협상안 마련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3일 오후 1시30분부터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회의를 진행했다.

◆의료계 단일안 확정…정부 합의안 존중 의사 표시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범투위 위원 만장일치로 의료계 단일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젊은 의사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꼼꼼하게 요구안을 작성해 가져다 줬고 거기에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아이디어를 같이 합쳐서 단일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범투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의견 교환을 했다”며 “이 안을 의료계 단일안으로 (정부와의) 협상에 나선다는 걸 범투위 위원들이 동의해 줬다”고 말했다.

다만 의협은 확정된 단일안을 공개하진 않았다. 단일안에는 ‘명문화’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명문화를 안 하는 약속도 있나. 당연히 명문화 조건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구두로 협상을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정부 및 여당과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이번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 역시 여당과 의사 단체가 도출하는 합의안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대한 (합의 안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여당이 의사 단체와 합의하고 있다"며 "합의되면 이를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진료 거부가 장기화함에 따라 의료 현장 진료 차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의료계 원로 및 국회까지 발 벗고 나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재협의를 약속했고 코로나19 대응과 환자들을 위해 의료인 본연의 사명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 휴진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대강 치닫던 의정 갈등 막바지 조율 남아

현재 의료계는 지난달 21일부터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골은 최고조에 달했다.

복지부는 전공의·전임의가 지난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자 지난달 26일 수도권, 28일에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후 26∼27일 이틀간의 현장조사에서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를 10명을 파악해 다음 날인 28일 경찰에 고발했다.

의정 갈등은 지난 1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면담을 하면서 해결될 조짐을 보였다. 특히 민주당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조속히 현업에 복귀하고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의료계가 현업에 복귀하고,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한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갖고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고발 등을 취하할 수 있다는 화해 메시지로 해석됐다.

정 총리는 정부의 의사 국가시험 1주일 연기 결정 등도 거론했다. 정 총리는 "다시한번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이다. 어떻게든지 대화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복지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이날 “대전협 관계자들을 만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추후 재논의하겠다”며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는 "우리는 지역의료 불평등, 필수과 기피 문제,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고질적인 대한민국 의료 취약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성 있게 논의해 대한민국 의료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길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명문화한다면 젊은 의사들은 국회와 정부가 마련해주신 토론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투위 회의에서 확정된 의료계의 단일 합의 요구안을 이후 정부가 받아들인다면 의사들은 7일 예고된 집단휴진을 진행하지 않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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