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4일 정부-대한의사협회 최종합의문 서명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 원점 재검토 등을 내용으로 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확대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의료계도 집단휴진을 마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전공의·전임의가 집단 휴진에 나선 지 28일 만이다. 다만 전공의들이 또 다시 반발하면서 이들의 진료현장 복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의정 합의문 서명...진전 있는 성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9층 회의실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료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호 공조 및 의료인·의료기관 지원책 마련▲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의 5개항으로 구성됐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한 의장은 서명식 후 "오늘 새벽까지 우리 당과 대한의사협회, 또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에 합의서의 검토와 서로의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균형점을 찾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합의는 우리당이 처음으로 의협과 체결하는 정책협약서"라며 "오늘 체결하는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4일 오후 서울 충무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합의 서명식을 위해 식장으로 향하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일부 전공의들 반발...의료 복귀 호소

하지만 이날 전공의들은 합의안에 동의한 적 없다며 반발했다. 합의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입구를 막아서며 한때 예정됐던 합의문 발표 시간이 지연되기도 했다.

전공의들은 합의문 발표 장소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모여 "전공의들은 합의한 적 없다", "졸속 행정도 졸속 합의도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반대 의사를 표했고, 정부와 의협은 장소를 정부서울청사로 옮겼다.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자고 일어났는데 나는 모르는 보도자료가. 회장이 패싱 당한 건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여당과의 협약에서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하고, 일방적 정책 강행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오늘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의 중단 및 코로나19 안정 후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책협약 전 이미 고발된 여섯 명의 전공의들의 고발철회를 요구했고, 고발 예정인 수백 명 전공의들의 고발 취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 의전원생들이 국시를 보는데 전혀 차질이 없도록 요구했다”며 “민주당 측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협력하겠다는 답을 줬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한 “‘철회'라고 하는 두 글자를 얻는 과정에서 얻게 될 것과 잃게 될 것을 냉정하게 고민하고 설령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협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며 “이제 조건 없는 복귀와 구제가 가능해진 만큼, 선배들을 믿고 진료현장으로 돌아가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의료환경, 합리적인 의료제도는 투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투쟁의 결과물로서 얻어질 대화와 논의의 장에서 우리의 역량을 동원해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계가 분열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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