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별지원 방침을 결국 받아들였다.

◆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 우려

6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환빈 환불균’이라는 말을 인용해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라며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했다.

이어 이 지사는 “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전했다.

특히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 적폐 세력과 악성 보수언론이 장막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봤다”며 “그러나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다. 하나 마나 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내일은 해가 다시 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 “지원금이 더 간절한 분들에게” 엇갈린 입장

이 지사는 그동안 1인당 30만 원씩 전 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온 가운데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고위직 공무원인 이 지사나 내가 지원금을 받을 이유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분들이 지원금을 받느니 그 돈을 진짜 어려운 분들이 쓰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며 “내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당정청이 이미 재난 피해자 중심의 선별 지원으로 결정했고, 야당과의 협의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 계속 자기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다고 해서 더 진지하다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전 국민에 지급하느니 지원금이 더 간절한 분들에게 더 많이 주자는 것”이라며 “그래야 더 효과가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선별 지급 입장을 지지하는 신 최고위원과 전 국민 상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이 지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양 취약계층에 최대 200만 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허지형 기자 hjh91hjh@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