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창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의 아들 서 모씨와 같은 20대 남성들이 분노하고 있다. 평범한 서민의 아들이었다면 ‘탈영’으로도 간주될 수 있는 부분이 이들에게는 ‘상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秋장관 감싸기 돌입

논란이 점차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추 장관 감싸기에 돌입했다. 7일 송갑석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해명할 것은 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은 해야 한다”면서도 “현재는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병영문화, 어머니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뜻의 ‘아말문 어만지’를 언급하며 “최근까지 국방부가 추구해 온 병영문화다. 이 원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들의 발언은 오히려 독이 된 모양새다. 진중권은 페이스북에 “서민의 자식은 누릴 수 없고,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이 저들에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간답니다”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도 “아파서 휴가나간 것을 문제삼은게 아니다”라며 지적하고 있다.

◆ “추미애 남편-시어머니, 자대 배치 청탁 있었다”

7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서 씨의 자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과 음성파일에 따르면 2016년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A대령(예비역)이 “처음 (경기 의정부) 미군 2사단에 와서 용산으로 보내 달라는 걸 제가 규정대로 했다”며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하고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씨 변호인단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정부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는 카투사는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부대 배치·보직이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며 “어떤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해명했다.

◆ 논란의 핵심 ‘병가+개인 휴가’ 정상적 절차 따랐나

서 씨는 무릎 수술을 위해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병가를 낸 뒤 같은 달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했다. 이후 개인 휴가를 더 쓰고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차 병가가 끝난 23일부터다. 병가가 끝나고 개인 휴가를 썼다던 서 씨는 당시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이를 외압으로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공개한 인터뷰 영상에 따르면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병이었던 A씨는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확인하고 전화로 복귀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돌연 상급 부대의 대위 한 명이 당직상황실로 찾아와 '(서씨를) 휴가자로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서 씨 측은 이달 2일 입장문을 내고 "A씨의 근무일인 25일 이전에 이미 휴가 승인이 처리돼 당직 사병과 통화할 일이 없었다"며 "A씨의 말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으나 최근 부대 관계자에게 휴가 연장을 전화로 문의한 사람이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거짓말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서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B대위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휴가 승인권자였던 C 전 중령 역시 의원실에 '지원장교가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7일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아들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의 수사 관련 보고를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며, 검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야당 측은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부모의 잘못된 자식사랑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며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거론된 사항만 보더라도 자대 배치 후 각종 청탁,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등 총체적 불법이 드러났다”며 “추 장관의 ‘엄마 찬스’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라 느낀다”고 주장했다.

박창욱 기자 pbtkd@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