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수요 억제 가능한 과천청사·태릉CC 유보
국토부 제공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그러나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김 부지 등은 사전 청약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교통대책 수립과 이전계획 등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짜겠다고 밝혔지만, 지자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공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4대책의 후속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8일 발표했다.

이번 사전청약 대상지는 인천계양와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가 중심이 됐으며, 공급지역 중 '노른자'로 평가받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김 부지 등은 모두 빠졌다. 해당 지역은 모두 주민들 반발 뿐 아니라 지자체의 반대도 심했던 곳이다.

일단 국토부는 교통대책 수립, 청사활용계획 수립, 미군반환 후,면허시험장 이전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청약 계획을 다시 발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 당장 공급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종천 경기도 과천시장은 "주택공급계획이 강행된다면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 건설과 관련한 일체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집무실도 청사 유휴부지에 설치한 천막으로 옮기기도 했다. 태릉골프장이 들어서는 노원구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결국 이런 이유로 정부가 알짜 땅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유보하면서 '패닉 바잉'을 달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사전청약 물량에서 내년 하반기 물량 중 서울 물량은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 200가구가 유일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그나마 매매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카드가 정부과천청사와 태릉골프장 등인데 모두 이번 계획에선 빠졌다"며 "수도권 핵심 입지도 아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으로는 서울 매매수요를 차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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