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업체 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음대협)의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의 음악 저작권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양측의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OTT 업체들이 현행 징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기습적으로 이체하자 음저협은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OTT 월 구독료도 소비자가 내도록 하자"고 비판했다.

■ 음저협, 음대협 저작권료 입금 비판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음저협은 음대협의 저작권료 입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음대협이 지난 4일 현행 징수 규정에 따라 음저협에 그간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했기 때문이다. 현행 징수 규정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제 24조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에 따른 것으로 업계 평균 매출액의 0.625%를 저작권료로 산정한다.

이를 두고 음저협은 "OTT 측은 최근 저작권료를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좌 이체했고 입금을 완료하고 나서야 메일을 통해 이체 사실을 밝혔다"며 "저작권료 산정에 기반이 되는 서비스 매출액, 산정 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 방식의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주도로 새로운 OTT 징수 규정 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사용료를 보내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OTT 측은 방송사 자체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송물 재전송 규정'에 맞춰 저작권료를 지급했지만 이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OTT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음대협은 음저협 측에 입금한 저작권료는 "현행 징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며 음저협에 △산정방식이 합리적이어야 하고(합리성) △업계 내 모든 이용자들에게 적용 가능해야 하며(보편타당성)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수용가능성)는 협의 원칙을 제시한 뒤 사용료에 대해 '공동 협의'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 "OTT 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 마련돼야"

해당 갈등은 OTT에 사용되는 음악 저작권 관련 별도 징수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음저협은 지난 2018년 계약을 완료한 넷플릭스와의 계약 조건인 2.5%를 국내 OTT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음대협은 음저협의 이런 요구는 너무 과다하다고 맞서고 있다.

음대협은 현재 음저협 측과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채 미지급 상태가 지속돼 우선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라 납부하고 향후 음저협과 대화가 재개될 경우 저작권 사용료의 적정 산정 기준과 구체적 산정 근거 등을 다시 협의 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소급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반면 음저협은 방송물 재전송 규정은 방송사의 자사 홈페이지상에 재전송 서비스만을 적용하는 규정이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OTT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예시로 사용료 2.5%를 명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고 국내 OTT 업체와 이에 준하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지급은 저작권료 산정에 기반이 되는 서비스 매출액, 산정 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 방식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음저협이 새로운 징수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업계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OTT 정책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나서 OTT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있지만 문체부는 연말까지 징수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선을 긋고 있다.

이렇듯 음저협과 음대협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음저협은 넷플릭스와 같은 수준의 저작권료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9월부터 음악저작물 사용을 중단하라는 통첩을 일부 국내 OTT에 보낸 상태다. 음저협이 콘텐츠 제공을 중단하면 OTT 업체는 음악이 사용된 모든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없게 된다. 국내 OTT 기업의 주력 콘텐츠는 대부분 국내 방송사가 제작하는 예능 및 드라마 콘텐츠다.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국내 OTT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 해당 갈등이 앞으로 어떤 국면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웨이브, 티빙, 왓챠, 한음저협

최지연 기자 choijiye@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