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정부가 8·4 공급대책 후속으로 내년 사전청약 대상지를 발표했다. 태릉 CC와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 일부 지역은 이번 발표에서 빠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이번 사전청약 대상지들이 실질적으로 공급 해소에 기여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달 4일 발표한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내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하반기 3만호, 2022년 3만호가 사전청약으로 풀릴 예정이며 이날은 주요 청약 대상지가 공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전청약 대상지들이 일부 공급난을 해소할 순 있어도 완전한 대안이 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최근 수도권 주택 패닉바잉의 주 수요층이었던 3040세대가 특별공급 자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면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합리적인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거선호와 택지구득난, 정비사업 정체로 집값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서울의 주택 수요 및 쏠림 현상을 경기권으로 일부 분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3기 신도시 분양을 노리는 무주택자가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세 가격의 꾸준한 오름세는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자대학교 교수)은 “사전청약이 이뤄지더라도 서울 수요나 3040세대의 매수세력을 잡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공급이 이뤄지는 건 5년에서 10년 후인데 이번 사전청약 대상지 발표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정책으로 정부에서 전환을 해줘야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 확대 정책을 펼쳐야 시장이 잡힐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8·4 공급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대폭 늘린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대규모 사전청약을 통해 청약 대기자의 주거 불안 심리를 덜기 위함이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 미리 청약을 진행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우선 내년 7~8월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1·2 ▲의왕 청계2 등을 시작으로 공급이 이뤄진다. 이후 9~10월 ▲남양주 왕숙2 ▲의정부 우정 ▲시흥 하중 ▲성남 낙생 등에 이어 11~12월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과천 과천지구 ▲시흥 거모 ▲안산 신갈지구 등에서 물량이 풀릴 계획이다.

용산 정비창 부지의 경우 일단 내년 하반기 공급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태릉 CC와 과천청사부지는 각각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과 청사활동계획이 수립된 후 사전청약 일정을 짜기로 했다. 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 서부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 이전 계획 확정 등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5곳에 대해 “모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설계공모를 통한 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절차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의 경우 8월 보상공고를 완료했으며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한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내년 상반기 보상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급계획 발표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등은 이번 사전청약 대상지에서 모두 제외됐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태릉골프장은 1만호, 정부과천청사 일대는 4000호 공급이 예정돼있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두 부지가 이번 발표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입주 시점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라며 “교통계획과 청사 일부 지역 이전 계획 등이 어느 정도 확정된 후 내년 구체적인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