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차 재난원금 신청 두고 선별·보편 팽팽
정부, 추석 전 지원금 지급 논의
“생계 막막한 상황…소득 증명 생략 검토 중”
리얼미터 제공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선별지급을 두고 의견이 팽팽하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촉구하며 별도의 소득 증명 없이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 선별 vs 보편…2차 재난지원금 의견 팽팽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선별지급과 전 국민 지급에 관련해 의견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3%로 나왔다. 반대는 33.3%, 잘 모름은 6.4%였다.

특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49.3% 응답했고,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5.8%로 집계됐다. 이같이 지급 대상을 둘러싼 팽팽한 여론은 2차 긴급지원금 지급 찬성층과 반대층을 막론하고 나타났다.

지급 찬성 응답자 가운데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9.8%, 전 국민 지금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7.9%였다. 또한, 지급반대 응답자 중에서는 48.9%는 선별 지급, 43.7%는 전 국민 지급에 답했다.

최근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 연합뉴스

이미 선별 지급으로 결정 났지만 여론 조사에서는 물론 민주당 대표 이낙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모든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이 지사는 정부에 대해 원망과 배신감이 퍼질 것이라며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는 맹자의 발을 빌려 입장을 드러냈다. 이후 선별 지급이 공식화되자 이를 따르겠다면서도 끝내 입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 그것이 연대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부의 선별 지급에 대해 강하게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당·정·청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라며 “매우 유감이다.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생활고와 고립감,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시민의 삶을 헤아리지 않은 관료주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직접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 상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국난극복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지급대상 및 금액은?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당·정·청은 코로나19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한 9조 원 규모의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마려내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돼 온 2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급물살을 탔다.

현재 정부는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가운데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모두에 대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며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 확인만을 통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 방식에 대해 “선별 방식이라기보다 피해를 많이 본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집중하는 것”이라며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선별 지급 시 대상 선정에 많은 행정 비용과 시간이 들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지난 3, 4월에 비해 정부의 행정 자료와 전달체계,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으로 마련될) 7조 원대 중반을 전부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한다”며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상자 통보는 완료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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