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소상공인에 새희망자금 32조 지급
통신비 지원 비판…형평성 논란도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에 배달 포장만 가능하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업종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지급받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전국 PC방·노래방 200만 원 지원

정부는 10일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해 86%에 달하는 전국 소상공인 291만 명에 3조2천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 명에게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전체 규모는 2조4천억 원이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은 150만 원을 받고 아예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진 PC방·노래연습장·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은 200만 원을 받는다.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집합금지·제한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은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계 격상으로 인해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등은 오후 9시까지만 매장 영업을 할 수 있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도록 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했고, 헬스장·당구장·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운영이 중단됐다.

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취업·재창업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취업·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의 통신비지원 발표 이후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이다. / 연합뉴스

◆ 소상공인 형평성·통신비 지원 비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전체 소상공인 86%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피해를 보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 업종은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받는 점에 대해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추석 전 빠른 지급을 위해 매출 급감 수준을 따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일반 업종의 경우 지원 대상 범주를 ‘연 매출액 4억 원까지’로 제한해 연 매출이 이 기준을 조금 웃돌면 지원에서 배제되는 업체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에 대해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혜택을 주는데 작년 대비 금년 매출액 감소를 감안하고 좀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1억 원을 더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신규 창업한 이들의 경우 작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등의 자료가 없어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올해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올해 월별 카드 매출액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매출 감소 여부를 파악한 뒤 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보편 지원을 주장하며 선별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공평함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4차 추경안에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막판에 포함된 만 13세 이상 전 국민(4천640만 명)에 대한 통신비 2만 원 일괄 지원을 두고도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고 말했으며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예산이 1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다. 소비 진작, 경제효과도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천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고, 긴급 생계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사각지대에 놓인 88만명에게 새로운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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