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업계와 빅테크사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민관 합동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손병두 부위원장과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 공동 주재로 '디지털금융 협의회' 회의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협의회 출범 배경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주요국들은 디지털금융 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내시장 역시 최근 대형 플랫폼기업들의 금융시장 진입 등을 계기로 이에 맞는 규제체계 정비, 경쟁질서 확립 등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 균형 잡힌 시각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깊이있게 논의할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디지털시대 금융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작업을 지속해야 한다"며 "디지털 환경변화와 맞지 않는 규제는 꼼꼼히 찾아내 과감히 개선하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핀테크기업과 금융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아마존의 소액대출, 알리페이의 결제 서비스 등 해외 거대 플랫폼기업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 보호만을 위해 디지털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 퇴행적 규제 강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손 부위원장은 이밖에 ▲시장 참여자간 건전한 경쟁질서 구축 ▲소비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금융 혜택 ▲금융안정을 위한 점검과 대비 등을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금융 사업자 간 바람직한 협업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원칙(principle)과 규율방식(rule)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며 "특히,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 원칙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조와 판매의 분리 등 산업 환경 변화가 소비자 보호를 약화할 가능성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규율은 정비해 나가겠다"며 "금융, 비금융 부문간 정보 유통이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보 보호, 금융 보안 등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쏠림현상, 비금융부문으로부터의 리스크 전이경로 등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자세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디지털 부문에 대한 감독 강화 등 개선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공동주재(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  ▲금융감독원(김근익 수석부원장) ▲금융권(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조영서 신한 DS 부사장) ▲빅테크(김용진 서강대학교 교수·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전문가(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김시홍 금융결제원 데이터센터장·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노조(최재영 금융결제원·김준영 신한카드)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대해 첨예한 주제에 대한 쟁점을 빠짐없이 노출하고, 치열하고 실질적인 논쟁이 이루어지는 금융부문의 해커톤(hackathon)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커톤이란 한정된 기간 내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결과를 도출하는 행사를 뜻한다.

손 부위원장은 "기존 산업과 사회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보고,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지, 적절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도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각 이슈별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빅테크-금융권 상생 ▲규제·제도개선 ▲금융보안·데이터 ▲금융이용자 보호 등 실무분과(Working Group)를 구성해 운영한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빅테크-금융권 상생 분과에서 경쟁질서·금융시장안정을, 규제·제도개선 분과에서 디지털금융, 규제개선 과제를, 금융보안 데이터정책분과에서 데이터 개방·금융보안·망분리 등을, 금융이용자보호 분과에서 디지털 판매채널 관련·기타 소비자보호 등을 논의한다.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2~4주 간격으로 개최된다. 금융위원회는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해 대외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조성진 기자 seongjin.cho@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