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활동 지원…이달 말 ‘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발표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 행사 개최…‘시행 이후 3년, 어떤 점이 달라졌나’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치매원인 조기진단과 예방·치료기술을 개발 연구하는 데 9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국가책임제 3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행사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말 돌봄 경로에 따른 치매환자 관리체계 구축, 치매관리사업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 확산,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활동 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나 치매전문병동 같은 치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본인 또한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둔 치매가족 중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치매극복을 위해 애쓰신 공로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주요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이후 3년간 치매환자와 가족분들의 고통과 부담이 조금은 줄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계속 국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치매라는 높은 벽을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장기요양 서비스도 경증 치매환자로 확대

복지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통합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의료지원 강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종합적 치매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12월, 전국 256곳에 인력 및 기능을 갖춰 정식 개소했다.

이 센터에서는 지금까지 60세 이상 노인 372만명(치매환자 50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상담, 검진과 더불어 쉼터를 통한 낮 시간 돌봄, 인지 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을 받았다.

보호자도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 카페를 이용해 치매환자의 쉼터 이용시간 동안의 휴식, 가족 간 정보교환, 자조모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서비스와 동영상 콘텐츠 등 온라인 자원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조사결과 88.7점, 2019년 90점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2020년 7월 기준으로 1만6984명의 경증 치매환자가 인지지원등급을 새로 받게 됐다.

또 2018년 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확대해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공립 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공립장기요양기관 110개소의 단계적 확충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의료지원 강화…중증치매환자 의료비 부담 10%로 낮춰

지난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낮췄다.

2018년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줄였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약 60만원이던 MRI는 14∼33만원으로 감소했다.

또 환각, 폭력, 망상 등 행동심리증상(BPSD)이 심한 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전문병동을 전국 공립요양병원 60개소에 설치하고 있다.

◇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치매안심마을 전국 339곳 운영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의 치매안심마을이 전국 339곳에 운영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에는 마을 내 병원 주치의와 연계, 치매환자 외출동행 봉사단 운영, 은행·카페 등 '치매안심프렌즈' 지정·운영 등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의 의사결정권 보호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후견인은 통장관리, 관공서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약처방 등에 대한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올해 8월 기준으로 122명의 치매 노인이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인식 개선·확산을 위해 홍보활동과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치매파트너가 총 100만 명이 양성돼 활동 중이다.

일정 교육 이수 후 자원봉사, 치매선별검사 지원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치매파트너 플러스는 16만 명에 달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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