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민철 의원, '금융사기 범죄자 형량 강화 법안' 대표발의
금융감독원이 '추석연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강조했다./금융감독원 제공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기간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 주의를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과 함께 ▲추석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 및 결재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낚시를 뜻하는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기타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악용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70만78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1만5414건(378%) 급증했다.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도 등장했는데, 8월까지 관련 탐지 건수는 1만753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추석을 앞두고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녀사칭 및 허위 결제문자 스미싱 피해 증가에 대비해 부모님들은 반드시 직접 확인 후 대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자녀 사칭 스미싱 문자에 속지 않도록 미리 전화로 알려드릴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사이버범죄 예방 앱 '사이버캅'을 통해 피해 예방 수칙과 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주요 포털사와 중고물품거래기업 등과 협업해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스미싱 정보공유 등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 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SKT·KT·LGU+)와 협력해 9월 2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 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하고 관련 피해 예방 주의를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택배 조회·명절 인사·모바일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바일 디바이스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를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며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통신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6720억원으로 4440억원을 기록한 2018년 대비 약 51% 급증했다. 그러나 환급률은 고작 20%대에 머물고 있다.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자의 형량 강화를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사기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민철 의원 제공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을 살펴보면,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대한 처벌을 현행법상 규정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하고,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명시됐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수법도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어서 선량한 시민이 심각한 물질적 피해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로 사회적 병폐가 극심하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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