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불법주차 중복 위반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마련해야"
백종헌 의원 "불법주차 중복 위반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마련해야"
  • 부산=변진성 기자
  • 승인 2020.09.21 13:22
  • 수정 2020-09-21 13:22
  • 댓글 0

5년간 위반 적발 지자체 경기도 543,063건, 서울 281,656건 순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불법주차 중복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회이상 장애인주차구역을 위반한 국민이 7만 3,2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10,434건)보다 7배 증가한 것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당하고도 계속해서 중복위반을 하는 빈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2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총 190,666건, 연간 5회 이상 중복위반차량은 총 9,985건으로 2015년 287건에서 지난해 4,323건으로 15.06배 증가했고, 연간 6회 이상 중복위반차량도 2015년 433건에서 지난해 5,662건으로 13.07배 증가했다.

연도별 2회이상 중복 주차위반 현황. /사진=보건복지부
연도별 2회이상 중복 주차위반 현황. /사진=보건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는 지난 5년간 1,482억, 단속건수는 175만건으로 나타났다. 5년 새 과태료 3.2배, 단속건수는 3.9배 증가했다.

적발건수도 지난해 601,513건으로 2015년 152,856건보다 3.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로 장애인전용주차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지자체는 경기도로 5년간 479억 9,3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도 247억 8,4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 5년간 위반을 가장 많이 적발한 지제체로는 경기도 543,063건, 서울 281,656건 순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시도별 현황을 봤을 때, 전체 주차구역 대비 제주도가 5.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이 2.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 적정 규격 설치율은 세종시가 86.2%로 가장 높았고, 부산광역시가 60.7%로 가장 낮았다. 미흡 설치율도 부산광역시가 13.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적발건수는 6년 동안 총 10번의 합동점검에서 6.197건 적발을 했다. 평균 적발건수에 대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당하고도 계속해서 중복위반 인원이 7만 3,208명으로 지난 5년간 7배나 증가했다"며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아직도 배려가 부족한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매년 1번만 실시하는 합동단속을 매년 4회 이상 분기별로 실시하고 불법주차 2회 이상 중복 주차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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