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형일 기자]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가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을 통해 대출한도를 종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1차 지원 당시 3000만원 이하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번에 최대 20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1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6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5월부터는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0조원의 긴급대출을 편성했다. 

현재까지 14조8000억원의 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61만명에게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을 호소하자 정부는 9조 4000억원의 지원여력이 있는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키로 결정했다. 

지난 14~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4차 추경 및 소상공인 경영상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3분기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진행한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에서 2분기 이후 경영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답변 68.2%보다 11.8%p 늘어난 수치다.   

정부의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에 따라 2차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한 대출자도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해졌다. 또 신규 신청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신규 대출을 받게 됐다. 

다만 정부는 한정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영세·취약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자 중 3000만원 이내 지원자로 대상을 한정했다. 1차 프로그램 이용자 53만1000명 중 3000만원 이내 지원자는 48만7000명으로 91.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1·2차 프로그램을 모두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아직까지 신청 가능한 1차 프로그램 대출한도 3000만원과 2차 프로그램의 대출한도 2000만원을 합쳐 총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2차 프로그램의 금리 수준을 1차 프로그램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선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1차 프로그램을 연 1.5% 초저금리에 7000만원 대출한도로 대출을 해줬다. 하지만 가수요와 병목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났고 2차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연 3~4% 수준으로 올렸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까지 제한했다. 

정부가 1차 프로그램과 비교해 불리한 금리, 한도를 설정한 2차 프로그램을 내놓자 시행 4개월이 경과한 현재 소진률은 6%에 머무는 실정이다. 

반면 금융위는 불필요한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와 책임도 중요한 정책영역이라며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1차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대출의 대환, 주식 투자 용도 등으로 일부 사용되기도 했다”며 “2차 프로그램은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짐없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시장 금리수준 등으로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차 프로그램 당시에 빨리 소진됐고 일부는 가수요도 있다 보니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가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며 “다만 3차 추경 당시보다는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프로그램 신청은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경남·광주·DGB대구·BNK부산·전북·제주은행 등 12개 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금리는 2~4%대이며 대출만기는 5년이다.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방식이다. 

김형일 기자 ktripod4@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