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21대 첫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쟁점은 '부동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번에 이르는 갖은 규제에도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정책의 책임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실거래지수 통계를 처음 본다" 등의 무책임한 발언과 청와대 고위공직자 '다주택' 논란도 있다.

다만 그간 국감 단골손님이었던 건설사들은 한숨을 돌릴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접촉을 줄이기로 해 증인 채택 가능성이 낮아져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달 7일부터 총 9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기관증인은 이미 선정을 끝냈으며, 일반증인 채택을 위해 여야가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조원 전 민정수석,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 전·현직 청와대 인사와 김홍걸 무소속 의원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여당도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무소속 의원과 수감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을 증인으로 신청으로 맞섰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인사의 일반증인 출석은 대단히 드문 일이다.

그런만큼 이번 국감 쟁점은 '부동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인 신청 면면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책임자였거나 현 책임자가 대부분이다.

야당 의원들은 조세 정책 등 23번에 이르는 규제책이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는 요소가 됐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새 52% 올랐다. 국가 공식 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데,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시세는 2017년 5월 1731만원에서 올해 7월 기준 2678만원으로 54.7% 급등했다.

KB부동산 통계로 9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매매가가 10억원을 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정책이 자리잡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이명박·박근혜 등 전 정권에서 종부세를 인상하지 않아 투기 심리가 강화돼 집값이 오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수감 중인 최경환 전 총리를 국감장에 세우려는 것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김현미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형해화(形骸化)됐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지됐다면 다주택자들의 투기 욕구가 많이 제어됐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는 단골손님이던 건설사 CEO들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민간 증인 채택을 자제하기로 해서다. 당초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이 국감 증인 출석이 유력했지만 제외됐다. 이밖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대우건설 등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올해는 부동산이라는 이슈가 있어 다행히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감장에 CEO가 불려나간다는 것만 해도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이 큰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hbj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