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금 대상 자영업자를 업종과 매출 기준으로 선정하는 지급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 업종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은 상반기 평균 매출이 지난해 1년간 월 평균 매출보다 줄어든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자영업자의 매출 신고는 연 2회로 상반기(1~6월) 매출은 7월, 하반기(6~12월) 매출은 이듬해 1월에 신고하게 돼 있어 정부가 갖고 있는 최신 자료가 올해 상반기 매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4~5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매출이 반짝 상승했던 사업장이나 상반기 성수기 업종 중 매출이 올라 이번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안경원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으로 매출이 오른 대표적인 업종인데 1차 재난지원금으로 상반기 매출이 작년 매출보다 높게 잡혀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성수기를 맞는 세탁소 역시 이번 지원금에서 제외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A씨는 “겨울옷을 세탁하는 3~4월 매출이 1년 매출에 50% 가까이 차지하는데 상반기 매출이 높게 잡혀 이번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금이 이번 추석에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을거라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지급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새희망자금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 업종 자영업자들을 구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프랜차이즈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청원인은 전체 매출이 20% 하락했음에도 이번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호소하며, 동기간 상반기 매출 혹은 코로나가 확산된 2~8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 하락을 증명할 기회를 요구했다.

일반업종 자영업자 외 창업 시기가 늦은 자영업자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새희망자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빠른 선별과 지급을 위해 매출 기준으로 선별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체계적인 지급 기준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때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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