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도권 신규 확진 비율 82% 이상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신규 감염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며 "그러나 방문 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방안은 민생의 지속 가능성과 방역의 실효성을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뒀다"며 "지난 2주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지수(R0 추정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하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감염 재생산지수란 전염병이 얼마나 빠르게 감염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수치상 1은 감염자 한명이 주변 1명 이상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환자 추세'를 살펴보면 지난 5일과 6일 각각 신규 확진자 73명과 75명을 기록했다. 7일에는 114명을 기록하며 다시 세자릿수를 기록했지만 8일 69명, 9일 54명, 10일 72명으로 집계됐다.

정 총리는 이어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한다"며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높은 코로나19 신규 감염 비율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11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명을 기록했다./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명으로 ▲서울 19명 ▲경기 18명 ▲부산 3명 ▲대전 2명 ▲강원 2명 ▲충남 1명 ▲인천 1명이 집계됐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감염자는 38명으로 전체 신규 확진 비율 중 82.60%를 차지했다. 이날 해외유입 사례는 12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4606명(해외유입 3373명)으로 집계됐다.

정 총리는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 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 내 음식점, 카페와 같은 밀집 우려가 큰 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다.

일부 보수단체가 지난 3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차량시위를 벌이며 한글날인 9일에도 집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우려됐지만 별다른 소동없이 마무리됐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회를 자제해 준 단체들과 불편을 감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아울러 집회 대응을 위해 휴일에도 수고한 경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지만, 가을철 단풍놀이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는 실정이다.

정 총리는 "관광버스 등을 통한 단체 탐방보다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탐방을 권해드리며 단풍놀이를 가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은 피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말에서 11월 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완전히 중단하고 국민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재편 부분을 현재 검토 중"이라며 "방역체계 전체에 대한 전략 검토와 함께 맞물려 논의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측한다"고 말했다.

손 방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제로 운영해 본 결과 극단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운영 중단이나 폐쇄 등으로 여러 서민 경제상에 피해가 크고 그로 인한 다른 부분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전체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력과 설득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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