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열사주식을 통한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금융보험사와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주식의 의결권을 발행주식수의 5%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대기업집단 금융사가 계열금융사와 합산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 보유는 5% 이상 금지하는데, 공정거래법상 다른 계열사와 합산한 의결권은 15%까지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5%도 되지 않는데도, 순환출자나 금융계열사, 공익법인을 이용해 50% 이상의 내부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융보험사가 다른 계열사와 합산,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다른 금융계열사와 합산해 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축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실 깊게 생각 해 본 적은 없다"며 "제안한 부분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공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시행 효과 분석'에 따르면, 9월 기준 동일인 측 지분으로 52.4%를 가진 삼성생명의 경우 공익법인 지분 7.6%(삼성문화재단 5.2%·삼성생명공익재단 2.4%)를 제외하고도 이미 44.8%여서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삼성생명의 공인법인 보유 주식 의결권을 제한한 지분은 48.5%로, 기존 대비 3.9%포인트 감소한다.

같은 기간 동일인 측 지분을 22.0% 가진 삼성화재 역시 의결권을 제한한 지분은 18.7%로 기존 대비 3.3%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의결권 제한으로 기업 지배권에 위협이 발생한다거나,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은 매우 지나친 기우"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선 6월10일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 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기업집단의 사익 편취 규제를 강화하고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을 살펴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총 계열사 자산규모가 10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을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제24조 제2항 제2호를 살펴보면 공익법인이 해당 국내 계열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으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 변경 ▲비계열사와의 합병 영업양도 등을 허용한다고 명시됐다. 즉 특수 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선 여전히 기업은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6월 11일~7월21일까지 관련 입법을 예고했다"며 "현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분석도 있다. 개정안 내용대로 의결권 제한 효과를 별개로 산정할 경우 ▲총수일가 10% ▲공익법인 5% ▲금융보험사 5%를 소유한 계열사는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에 각각 5%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결과적으로 동일인 측이 10%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총수일가 10% ▲공익법인 4%를 보유한 계열사에 대해선 동일인 측이 14%의 의결권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

노 연구위원은 "이러한 불균형은 불합리하고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익법인 및 금융보험사 보유 계열회사 지분의 의결권 제한 효과는 일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진 기자 seongjin.cho@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