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빚으로 빚 갚는다'...제2금융권 찾은 '서민금융상품 채무자' 증가
[국감] '빚으로 빚 갚는다'...제2금융권 찾은 '서민금융상품 채무자' 증가
  • 조성진 기자
  • 승인 2020.10.16 10:04
  • 수정 2020-10-16 10:27
  • 댓글 0

서민금융상품 대출자 44%, 제2금융권서 추가대출,
제2금융권 연 24% 초과 대출금 8270억원,
고금리 악순환 반복
서민금융상품 대출자 81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았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서민금융상품 대출자 10명 중 4명이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한 제2금융권의 대출금은 827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서 받은 '서민금융상품 대출자의 추가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집계된 서민금융상품 채무자 185만9360명 중 약 43.93%인 81만6869명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6.2%를 기록한 지난해 대비 7.7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KCB를 기준으로 올해 대출업권별 추가대출 부분을 살펴보면, 서민금융상품 채무자 185만명 중 45만5319명(24.49%)이 저축은행에서, 36만1550명(19.44%)가 대부업을 통해 추가대출을 받았다. 이밖에 75만8527명(40.80%)가 카드·보험·상호금융을 통해, 28만3964명(15.27%)가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았다.

이를 금액별로 살펴보면 추가 채무자는 저축은행을 통해 10조2000억5300만원(28.40%)을, 대부업에서 6조7659억2500만원(18.84%)을 받았다. 이밖에 카드·보험·상호금융을 통해 15조6486억800만원(43.57%)을, 은행을 통해 3조3026억7300만원(9.20%)을 받았다. 추가대출을 금액 비중으로 살펴보면 저축은행, 대부업 등 제2금융권 비율이 47.24%로 전체 대비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KCB를 기준으로 추가대출 건수별로 살펴보면, 추가대출이 없는 대출자는 66만8365명(36.62%)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서민금융상품 대출자는 전부 최소 한번 이상의 추가대출을 받았다는 뜻이다.

1건 추가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28만6016명(15.67%), 2건 19만5863명(10.73%), 3건 14만2945명(7.83%)를 기록했다. 특히 4건 이상이 53만1854명(29.14%)으로 집계됐다. 4건 이상 대출 비중은 15.5%를 기록한 지난해 대비 13.6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1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대출 비중은 전체 대비 63.38%로 47.2%를 기록한 지난해 대비 16.18%포인트 증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해 제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상품 대출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제2금융권을 통해 추가대출을 받는 채무자 비중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민금융상품 공급이 매년 늘어남에도 코로나19 사태와 불황 등의 요인으로 여전히 서민의 자금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서민이 고금리 대출기관을 추가로 이용하지 않도록 채무조정과 복지지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은행에 비해 저소득·저신용 대출자가 많고, 생활자금을 위한 가계신용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어 법정최고금리 초과로 인한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2금융권의 연 24% 초과 대출금이 8270억원으로 집계됐다./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법정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한 대출금이 8270억원 수준으로 밝혀졌다. 이는 모두 제2금융권 상품으로 저축은행권이 7704억원, 캐피탈업권이 565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BNK캐피탈의 잔액은 140억원 ▲오케이캐피탈 129억3900만원 ▲KB캐피탈 69억원  ▲아주캐피탈 63억1000억원 ▲효성캐피탈 31억5000만원 ▲애큐온캐피탈10억48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전재수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저신용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오히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초과 대출금액이 남아있었다"며 "법이 통과된지 2년이 넘어가지만, 실제 현장에서 서민들이 체감하는데는 하세월이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그동안 금융당국이 제대로된 모니터링을 한적은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현재 법정최고금리 제도 적용 현황은 물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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