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등급 차주 비중 48%...4년 새 8%p 급증
신용대출 이용자 중 80%가 고신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신용대출 이용자 중 80%가 고신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NICE평가정보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은행 대출고객 신용등급 분포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신용대출 차주 646만명 가운데 신용등급이 1~3등급인 차주 비율은 78%에 달했다. 

특히 1등급 차주의 비중은 전체 신용대출 이용차주 646만명 가운데 48%(311만명)로 조사됐다. 2등급은 17%, 3등급은 13%로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최근 이어지는 저금리 추세가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은행권 신용대출 안에서 1등급 차주 비중은 9월말 기준 2016년 40%에서 2017년 43%, 2018년 44%, 지난해 46%, 올해 48% 등으로 4년 새 8%p 뛰어올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2018년 1.75%에서 올해 0.50%까지 떨어졌다. 은행의 자금 조달비용을 뜻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해 최고 2.04%까지 치솟았으나 최근에는 0.88%까지 내려앉았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옥죄기’와 관련, 고신용자만이 아니라 중·저신용자를 비롯한 은행고객 전반에 규제를 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이유는 돈을 못 갚아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신용자의 대출을 줄이는 것은 관리가 아니라 불필요한 간섭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올들어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고신용자들의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다며 금융사에 신용대출을 줄이기 위한 자체 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시중은행은 고소득 전문직의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내놨다. 또 일부 은행은 ‘비대면 시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신용대출 3종 상품의 한도를 축소했다. 전문직 대상 대출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했으며, 일반 직장인 상품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였다. 비대면 상품도 1억5000만원으로 낮췄다. 

하나은행은 지난 8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하나원큐’ 대출 한도를 2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신한은행은 19일부터 의사 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의 신용대출 한도를 소득대비 300%에서 200%로 낮출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앞서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낮췄다. 단 기존 우리은행의 신용대출 상품 최대한도는 2억원이었다. 소득대비 최대 비율도 200%였던 만큼 별도의 한도 조정은 없을 방침이다. 

국정감사 질의하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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