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감사원의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자위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 등에 있어 일부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나왔는데,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냐는 지적에 성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특히 성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이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는데, 설마 하위 공무원 단독으로 했겠느냐”는 추궁에 대해선 “관련 자료 삭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산자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정말 산업부 국장과 직원이 444개 자료를 상부와 교감 없이 자의로 삭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엔 “안타깝지만, 스스로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고, 저도 감사 결과를 통해서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성 장관은 산업부 직원들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데 대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월성1호기가 위치한 경상북도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성 장관은 “에너지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곳에 대해 지자체 보상방안 등을 추진 중”이라며 “다만 국책사업 취소 때 직접 주민에게 보상하는 근거가 없어 별도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의 관여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해당 원전의 조기폐쇄 결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선 감사 범위를 넘어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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