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세시장 불안 현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저금리 기조를 원인으로 꼽았고, 야당 의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비롯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 불안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첫 질의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세율 인하와 규제 완화에 더해 당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현 정부 들어 세계적 경제불황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상황이 겹쳐 금리는 역대 최저치로 내려왔고 돈은 넘쳐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올라가는 최적의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세시장이 얼어붙어 비판이 크다”며 “강력한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가격이 안정될 거라는 시장 기대 속에 임대차 3법 통과로 세입자가 같은 집에서 최장 4년까지 살 수 있고 임대료 인상에도 제한이 가해짐에 따라 예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임대시장이 안정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 또한 “지난해 하반기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이후 전세가격도 상당히 오르기 시작했다”며 “실제로 전세가격 상승이 시작된 건 정확히 올해 상반기부터였으며 전세가격 변동률도 올해 들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차 3법 통과가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며 “그러나 이는 하나의 원인일 뿐이고 오히려 기존 임차인들은 금리율 인하로 인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높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안정적으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금리 변동과 전세가 관련 통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전세시장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안타깝게도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미 장관도 이에 동의했다. 김 장관은 “9·13 대책 이후 지난해 초반까지 시장이 안정적이고 일부 지역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지난해 중반부터 금리가 인하되면서 흐름이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다”며 “여기서 생기는 투자수익을 환수하면서 기대심리를 줄여나가야만 현재 저금리 상황에서 시장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전세시장 불안은 임대차 3법이 가져온 것이지, 금리 때문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에서 이번 주 자료를 내놓으면서 전세 대란이 저금리 때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는데 저금리 기조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다”라며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저금리 기조는 계속 나타났고 전월세 시장도 무리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2018년에도 금리는 일정했지만 전세가 폭락했다가 폭등하는 현상을 반복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되물었다.

또 “저금리든 고금리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정부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번엔 유동성 과잉, 이번엔 저금리 핑계를 대시는데 금리를 올릴 것도 아니면서 왜 금리 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 또한 “국토부에서 ‘전월세 거래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땐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다”며 “거래량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셋값 상승은 기준금리 인하 탓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에도 법 개정 이후 4~5개월 동안 시차가 생기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은 그보다 더 많은 변화가 있고 저금리라는 외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조해서 넘어가는 게 국민들에게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