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 발표 및 지명토론·자유토론·참석자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국토부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국토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배경과 여건, 연구 수행 경과에 대해 설명한 뒤 현실화 목표와 추진 방식을 제시했다.

발표를 맡은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내놓고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 제고 방식으로 다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모든 부동산의 현실화율을 동일한 기간에 달성하게 하는 방안, 기간은 다르게 하되 같은 폭으로 오르게 하는 방안, 9억원을 기준으로 가격대별 현실화율 속도를 다르게 하는 방안이다.

연구원은 이 중 세 번째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으로 놓고 해당 가격 미만은 3년간 일정 수준 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맞춘 뒤 이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게 한다. 그리고 9억원 이상 주택은 바로 현실화율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연구원은 현재 9억원 미만 주택 현실화율인 공동주택 68.1%, 단독주택 52.4%를 2023년까지 각각 70%, 55%로 상승시키고 이후 균등한 폭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려 90%에 이르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도달 기간 내 바로 균등한 폭으로 올려 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공시가를 인상한다.

해당 모델이 적용될 경우 공동주택은 5~10년에 걸쳐 목표치에 도달한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2023년까지 1%p 미만으로 소폭 오른 뒤 이후 연 3%p씩 올라 2030년 90%에 이르게 된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연간 3%p씩 오른다. 목표 도달 시점은 9억 이상 15억원 미만 공동주택이 2027년,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이 2025년이다.

단독주택은 최소 7년에서 많게는 15년이 소요된다.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1%p대로 오른 뒤 이후 3%p씩 올라 2035년 90%에 도달한다. 9억 이상 15억원 미만 주택은 연간 3.6%p씩 증가해 2030년 목표치에 닿을 예정이며 15억원 이상 주택은 연간 4.5%p씩 상승해 2027년 90%가 될 전망이다.

토지의 경우 연구원은 현실화율을 연간 3%p씩 올려 2028년 90%를 달성하게 하는 균등 제고 방식을 제시했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광훈 법무법인 세양 대표변호사,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위원, 정순미 중앙감정평가법인 이사,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등이 참석해 지명 토론을 벌였다.

먼저 김광훈 법무법인 세양 대표변호사는 “추진 방향에 과해선 단계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시가격 정책은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 조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고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은 국민 재산권 관련해 신뢰를 박탈하고 복지에도 영향을 미쳐서 국민적인 불안감과 불만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임은 틀림없다”며 “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조세, 복지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현실화 계획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불투명’”이라며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도 모를뿐더러 정확하지도 않다. 내용을 검증해야 하는데 검증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상승시켜 왔지만 시세는 그렇지 않았다”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시세 반영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발표상으로는 (시세 반영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정부가 연구원을 통해 디테일한 연구 분석을 자료로 내놨지만 기준점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그간 추진했던 방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한국감정원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