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정 급여화…연간 투약비 3450만원→172만원
내분비질환 등 각종 진단검사에 건보 적용
복지부, 극단적 선택 예방…응급실 사례관리 시범사업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오는 12월부터 녹내장 등 안과질환 치료 및 검진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34만~132만원에 달하던 환자 부담이 1만3000원~2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유방암 치료제인 ‘키스칼리정’ 등 3개 의약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응급실 내원 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에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안과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신약 등재,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추진 계획,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우선 12월부터 녹내장 등 안과질환 치료를 위한 행위 및 치료재료, 진단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약물 치료가 어려운 개방각 녹내장 환자의 안압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시술인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의 경우 기존에는 비급여로 132만원(의료행위 57만원, 치료재료 75만원)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환자 본인부담은 20만원(의료행위 9만원, 치료재료 11만원)으로 감소한다.

안구 표면질환으로 인한 손상 시 보호막 역할 및 각막 상피화 촉진 등을 위한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도 지금은 비급여로 영구적인 경우 74만원(의료행위 46만원, 치료재료 28만원)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3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영구적 이식술 의료행위 9만원, 치료재료 4만원)으로 줄어든다.

안구 종양을 레이저로 제거하는 경동공 온열치료는 현재 비급여로 34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급여화에 암환자 산정특례까지 적용돼 현재 치료비의 3% 수준인 1만3000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은 예비급여 50%가 적용된다. 예비급여란 비급여 항목 중 안전성·유효성은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은 항목에 대해 우선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급여 전 단계에 해당한다.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은 방사성동위원소 함유 물질을 간 종양에 주입하여 병변을 괴사시키는 시술로 비급여로 1566만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만 이번 예비급여 적용으로 우선 687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까지 부담이 줄어든다.

◇내분비질환 등 진단검사에도 건강보험

만성염증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조혈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D형 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HDV DNA PCR)는 지금은 비급여로 11만6000원을 피검사자가 부담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만 내면 된다. 갑상선자극 면역글로불린(생물발광법) 검사도 9만7000원인 지금 비급여 비용이 3만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건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26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B형 간염과 동시 발생하는 D형 간염의 진단, 그레이브스병 등 갑상선 질환의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성염증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조혈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D형 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HDV DNA PCR)는 지금은 비급여로 11만6000원을 피검사자가 부담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만 내면 된다.

◇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 연간 ‘3450만원→ 172만원’

제공= 보건복지부

이날 건정심에서는 3개의 고가 의약품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환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의결했다.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인 ‘펜시비어크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린버크서방정15㎎’, 전이성·진행성 유방암 치료제인 ‘키스칼리정200㎎’ 등 의약품은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된다.

특히, 키스칼리정200㎎은 비급여로 투약할 때 연간 3450만원이 들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72만원(암 환자는 본인부담률 5% 적용)이면 된다.

린버크서방정15㎎의 연간 투약비용은 797만원에서 231만원으로, 펜시비어크림의 환자당 투약비용은 1908원에서 572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 응급실 내원한 자살시도자 돕는 시범사업 추진

복지부는 이날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계획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이는 뇌혈관 질환으로 급성기치료를 받은 환자가 지역사회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병원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환자지원팀’을 꾸리고, 퇴원 후 이용할 의료기관과 복지 자원을 연결해주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의료진은 퇴원한 환자의 질병 및 투약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연계 의료기관과 정기적으로 환자 치료계획을 공유한다.

참여기관에 별도의 수가를 지불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공모를 거쳐 12월부터 실시된다.복지부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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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내원하더라도 응급대응,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 수행 병원은 모든 자살시도자를 일차적으로 평가한 후 치료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연결하게 된다.

이후 센터에서 환자의 자살위험 등을 평가한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자살위험도가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내 독립된 관찰 병상에서 최대 3일까지 체류하며 관찰한다.

이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자살시도자 수, 기존 응급실 사업 기반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뇌혈관 질환자 등 퇴원 이후 자립 돕는다

뇌혈관 질환의 급성기 진료 이후 통합 평가, 계획 수립,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하도록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치료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적·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사업이다.

전문의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1명씩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및 국공립병원에서 구체적 퇴원계획을 수립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퇴원 이후에도 연계 의료기관 사이의 지속적인 환자상태 공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환자 평가 및 치료계획을 공유하고, 의료진이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활용해 자택에 거주하는 환자의 질병 및 투약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시범사업은 인접 광역시·도를 묶은 7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되, 의료기관 신청·교육 등을 거쳐 올해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의지 품목 장애인보조기기 소모품 급여 실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의지(義肢)에 대한 소모품 급여가 실시되고, 급여 기준금액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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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부품에 대하여 실시하며, 소모품별 기준금액은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급여 기준금액을 준용한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은 2005년 마지막 기준금액 인상 이후 물가 상승과 일부 품목의 재료 고급화 등의 시장 상황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다만 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시장가격 동반 상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액 인상률이 높은 일부 품목은 30%대의 인상률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우선 인상하고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해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은 2021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보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26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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