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4차 산업혁명 혁신 막는 규제 논의
인기협, 4차 산업혁명 혁신 막는 규제 논의
  • 채성오 기자
  • 승인 2016.10.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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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채성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이 산업계 관계자들과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인기협은 ‘2016 Good Internet Club 9차 행사’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성진 인기협 사무국장이 특별 진행을 맡았고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 양준철 온오프믹스 대표,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가 패널토크에 참여했다.

▲ 굿 인터넷 클럽 9차 행사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 양준철 온오프믹스 대표,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네 명의 패널들은 최근 화두가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내 규제 시스템이 갖는 특수성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은 기계근육(하드웨어)과 기계두뇌(소프트웨어)가 만나는 변화”라며 “이같은 시대에 우리나라는 창조경제를 필두로 규제개혁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혁신을 위한 실질적 동력을 만드는 것은 부족했다.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조직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는 “관료가 법률을 만들고 해석 및 심판할 수 있어 재량적 행정이 일어날 여지가 크다”며 지나친 관료의 권한을 지적했다. 이어 “규제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라며 “소비자의 민의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준철 온오프믹스 대표도 “규제로 인해 창의성이 저하되는 것 같다”며 정부 규제로 사업에 차질을 빚은 ‘콜버스’ ‘헤이딜러’ 등 다양한 스타트업 사례를 소개했다.

반면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규제는 정부나 공무원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기존 사업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규제의 원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행사는 인기협이 주최·주관하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엔씨소프트, 이베이코리아, 넥슨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온오프믹스, 데브멘토가 후원했으며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엔(&)스페이스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