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민구 기자] 6일 코스피(KOSPI)가 사상 처음 3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반대의 입장에 처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주식시장의 열기에 대해 연거푸 비판을 쏟아냈던 야권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여권은 우리나라 경제의 희망이라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본 반면 야권은 경제 실상과는 다르게 코로나19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호도하는 근시안적 시각이라며, 매우 부정적으로 힐난해 온 상황의 역전인 셈이다.

먼저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중 코스피 3000 달성을 축하한다"며 "한국기업에 대한 국민의 믿음에 보답하는 증권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축하할 만한 기록이라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경기침체 국면에서도 한국 증시가 사상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고, 지수도 경신하는 맞이한 등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며 "우리 국민이 이끄는 자본시장이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 희망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장중 3000선을 돌파했는데, 이는 사상 최초이며, 지난 2007년 2000선 돌파 이후 무려 14년 만의 기록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그동안 증권거래세 인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주식 양도차익 과세기준 상향, 대주주 자격 완화 유예 제안 등의 의정 활동을 해왔다"며 "자본시장이 부도덕한 투기에서 벗어나고 기업과 투자자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를 하도록 힘썼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야권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혜훈 전 국회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코스피 3000선 돌파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며 "동학 개미들의 성실한 투자 활동을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으로 곡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최근 ‘우상향’을 견지하고 있는 증시 상황과 관련 전날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증권사들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증권사들의 이런 불공정 행위와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널리 확산된 ‘동학개미’들의 투자 의지를 꺾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오는 3월 16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인데,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 사태 충격으로 증시가 급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이후 개인 투자자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 금지 주장이 이이 졌고, 결국 정부는 6개월 간 공매도 금지 기간을 추가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여권의 이 같은 공세에도 함정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코스피가 연일 치솟는 데에 허수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소상공인들의 몰락과 서비스업 실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 삶이나 소득은 초라해졌다. 기업들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몇몇 대기업 중심으로 회복세에 있으나 전반적인 상황은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주가만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점은 반드시 옳다고 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함께 투자처를 잃은 돈이 주식시장에 몰리는 현상을 나타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 1%대의 시중 금리는 저축에 대한 매력은 철저히 배제하고, 부동산 규제로 갈 곳 잃은 자금의 주식시장 대거 유입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올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비대면 산업으로 고소득층은 더 벌고, 저소득층 취약 계층은 더욱 힘들어지는 K자형 회복이 우려된다고 신년사에서 밝히면서 경고힌 바 있다. 정부가 속내는 아니더라도 정부 정책 실패는 부익부 빈익빈을 심층화한 면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정부가 주가 3000 시대를 자랑거리로 내세울 만큼 기업이 성장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가 늘어나는 누가 봐도 긍정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정민구 기자 donkey9@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