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관부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경기도의회 제공

[한스경제=(수원)김두일 기자]  LH 사태가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옅어만 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기본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기본주택을 기획단계부터 함께 고민하고 검증하며 경기도와 더불어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장동일 위원장의 고집과 혜안을 나누어 봤다.

제8대~10대에 이르기까지 경기도의회 의원직을 3선째 이어오고 있는 장동일 위원장은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심하고 있다. 

장동일 위원장은 지난 해 12월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경기도의회 제공

■ 2019년 기준 경기도 무주택 가구 수 약 43%...경기도형 기본 주택이 해답

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했지만 무주택 가구 수는 약 43%에 달한다. 경기도 차원에서 고심 끝에 경기도형 기본 주택을 생각하게 됐다. 기본 주택의 개념은 무주택 가구주라면 누구나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오랜 시간 30년 이상 내 집처럼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 광교에 기본 주택 홍보관을 개설해서 홍보하고 있다. 도민들과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 앞으로 경기도는 8개 정도 3신도시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경기도 지분의 약 40%~50% 정도를 기본 주택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게 경기도의 구상이다. 기본 주택 정책이 성공한다면 경기도의 무주택 주거복지정책은 획기적으로 전환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GH는 최근 3년간 정기ㆍ비정기 이사회를 통해 처리된 안건현황 중 122건 가운데 102건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수정ㆍ조건부 의결 16건, 보류 후 가결 4건, 부결 0건에 그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해 왔다고 지적됐다./경기도의회 제공

■ 운영과정과 재정 건전성 지적받은 GH, 철저한 감시와 소통으로 투명성 지킬 것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가장 규모가 큰 공기업이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주택도시공사의 운영과정, 재정건전성 문제 기타 사업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와 협의하고 보고해야 하는 내용들이 누락되거나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다수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의원들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정기ㆍ비정기 이사회를 통해 처리된 안건현황 중 122건 가운데 102건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수정ㆍ조건부 의결 16건, 보류 후 가결 4건, 부결 0건에 그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해 왔다는 점이다.

이사회의 비합리적 운영과 의사결정은 결국 사업부실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지난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견제ㆍ감시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공사의 경영 자율성ㆍ독립성은 보장하되, 견제ㆍ감시기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했다.

특히 예산 성립 또는 변경 시 의회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도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체결 시에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현장방문 등의 의사일정을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 기능을 다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 악취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 축산분뇨 축산농가와 도민 간 접점 찾기위한 노력

도내에는 약 1만 4000가구의 축산농가 있으며 해마다 약 1000만 t의 축산분뇨가 배출이 된다고 알고 있다. 축산농가들도 힘들고 악취로 인해 도민들의 피해 또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도 차원에서 축산 가구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저감 시킬 수 있는 장치 또는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축산분뇨의 악취를 제거하고 축산분뇨를 덜 배출할 수 있는 시설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시, 군과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논의해서 축산농가가 더욱 편안하게 축산을 할 수 있고 또 도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산출신 3선 의원인 장동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의 지역을 위한 발걸음도 쉬임없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회 제공

■ 안산 출신 3선 의원, 안산스마트허브 활성화와 장상신도시 개발로 안산시의 새로운 도약 이룬다!

안산에서 30여 년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안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안산의 가장 핵심적인 경제의 축으로 안산스마트허브, 반월시화공단 등을 꼽고 있다. 

시화공단이 기업하기 좋은 공단으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따라 경기도의 예산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제 지역구에 3기 신도시인 장상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약 68만 평 정도 되는데 1만 6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경기도형 기본주택도 안산 장상지구에 계획 하고 있다. 장상신도시, 반월시화공단의 활성화를 통해서 안산이 다시 한번 살기 좋은 도시로 되었으면 좋겠다.  안산스마트허브의 활성화와 장상신도시가 명품화가 돼서 안산시의 성장동력이 되면 더욱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각 지자체에 환경측정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중국과의 환경 외교를 강화해서 중국으로부터 오는 황사, 미세먼지 등이 차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

기후변화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조사기관마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해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엘니뇨현상 등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시민들도 체감하고 있다. 특히 지금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중국으로부터 오는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각 지자체에 환경측정장비를 지원하는 부분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 외교를 강화해서 중국으로부터 오는 황사, 미세먼지 등이 차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도민들의 개인위생을 위해 미세먼지의 위험성 및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을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들이 잘 진행되서 기후변화나 환경오염으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점검해보고 추진할 생각이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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