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수원)김두일 기자] 영화 ‘설국열차’는 빙하기를 맞이한 지구 위를 무한궤도처럼 달리는 열차 속을 배경으로 한다. 영화에서는 열차가 멈추면 인류의 역사도 멈추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 한가운데서도 멈출 수 없는 부분을 꼽자면 단연 건설과 교통 분야일 수 밖에 없다.

건설과 교통이 멈추게 될 시에는 모든 산업의 동력이 끊길 수 있기에 대중교통과 교통망은 방역일선의 최전선상에 놓였지만 그 흐름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상황 한복판에서 건설과 교통의 미래비전을 위한 방향 설정 및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80만 경기도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견제 및 조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왔다. 김명원 위원장(더민주, 부천4)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칫 멈출 수도 있었던 건설교통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솔직하고 진솔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편집자 주]

□ 전국 최초 지자체 교통공사 설립의 취지와 의의

체계적인 광역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도 광역교통 마스터 플랜을 추진해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광역교통 마스터 플랜을 통해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거시적 교통계획 틀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道 광역교통의 마스터 플랜(연구용역) 추진하고 있다.

국내 최초 한정면허 기반의 버스준공영제 추진체계를 마련했으며 광역버스 16개 노선 120대를 시범사업으로 운행(신도시, 중소택지개발지구, 소외지역)하고 있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 사전에 교통대책을 세우지 않고 개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개발하고 입주한 다음에 교통대책이 세워지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전에 입주민이 입주했을 때, 교통대책을 사전에 세우고자 진행을 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광역교통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쪼개기 사업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체계적인 광역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위한 노력으로 올해 경기교통공사가 설립돼서 경기도 공공버스 도입을 지금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내 최초의 한정면허 기반의 노선 입찰제로 버스 준공 영 체제를 마련해서, 광역버스 16개 노선, 120대 시범사업을 작년에 시행한 후 올해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교통공사의 설립과 함께 복합환승센터 및 환승주차장사업도 공사의 초기 역량으로 가능한 시설부터 장소 선정·계획 수립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어, 우리 도민들의 교통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 모든 것이 멈춰버린 코로나19 상황...“그럼에도 건설교통위원회는 달렸다!”

올해 건설교통위원회의 주요역할은 버스 준공영제 확대,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역할 제고,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올해(21년) 설립된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민의 교통수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기공공버스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 노선입찰제 기반의 버스 준공영제이며 재정지원에 걸맞는 양질의 버스 서비스를 달성하려는 정책의 실현, 2020년에 140개 노선 1372대를 운영하고 2021년에는 규모는 약 2배 수준까지, 참여 노선은 민영노선, 대광위 광역버스 노선, 시군 자체 노선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도 약 43만 명에게 530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하여, 청소년에 연간 12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신도시, 농어촌, 산업단지,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지역간 계층간 교통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수요맞춤버스(DRT) 운영도 계획 중이다.

□ 청년일자리 창출은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건교위원장으로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건설노동자와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청년인구의 유입, 경기도건설기능학교를 설립과 택시업계의 적폐인 사납금제를 극복할 택시협동조합 제도 조기정착이다.

이를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은 물론, 종사자 권익보호 실현으로, 이와 관련된 분야의 활성화를 통해 도내 건설·교통의 활성화를 이루어 내겠다.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는 민선7기 경기도가 저임금 불법외국인 고용 차단, 정당한 퇴직공제금 확보 및 임금삭감·체불 등의 건설업 부조리 개선 및 공정한 건설노동 현장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이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의 취지에 적극 공감, 지난해 11월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가 대표 발의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힘을 보탰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도내 4개 분야별 대표 사업장에 시범 도입했고, 올해부터 50억 이상이면서 공사 기간 2년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시행해 현재 총 21개 사업장에서 운영 중이다.

또한, 2020년 11월 27일부터 전자카드제를 의무화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연말까지 총 30여개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고, 시·군 및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문적인 건설노동 현장 구축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경기도 건설기능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장년층이 건설공사 현장으로 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명품 건설기능학교의 건립은 건설현장 일자리에 대한 장래성을 밝혀 줄 수 있도록 하는 훈련기관을 통해 일정 훈련을 거치면서 건설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조례 등 법적 근거 마련과 사회경제협약을 함께 추진해 건설산업의 혁신을 경기도 차원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공사 현장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취업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임금이 제대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의 논의를 통한 선진화와 혁신정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첫째는 적정임금제 도입, 둘째는 불법 다단계 근절, 세 번째는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안전한 현장, 네 번째 부실시공 방지, 다섯 번째 적정공사 확보, 5가지 방안을 통해 선진화와 건설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히 그중 하나인 전자카드제, 적정임금제 도입,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제 도입 등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의 예산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다.

□ 부천 시민들에게 필요한 휴식 및 쉼의 공간 확보 노력

부천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휴식 및 즐겁게 지역에서 쉴 수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장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위해 늘 고민해왔다.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위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로 부천의 윗소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소사대공원 편백나무 조성, 버들공원 화장실 및 케어가든 조성 등이 있다.

또한 수도권 도심들이 노후가 되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려워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을 하고자 노력했고, 옥길 잔디구장 시설보강이나 남부생태공원의 체육시설 확충했다.

그리고 옥길 제2 저류지에 데크 설치 및 환경개선, 경로당 신축공사 등 경기도 특별지정 교부금 확보해 성사시켰다.

이 밖에도 부천 수도권 제1순환도로에서 송내에서 중동 그리고 일산 방향이 항상 막히는데 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 서창에서 수도권 순환도로 아래의 지하로 김포까지 가는 지하도로를 민자 고속도로로 만들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김상희 국회의원과 같이 제2경인전철, 신구로선을 범박•옥길지구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부천시가 원도심 쪽 주차장 장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어서 원도심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서 지하 1층에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쓰는데 지하 2층은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부천시에 기부체납을 하면 부천시가 용적률을 높여 세금을 덜 부담시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이디어를 내어 홍보하고 있는 상태다.

부천도시공사내에 재개발, 재건축의 가이드를 위한 T/F팀을 만들어 주택조합이 외부 정비업체나 이런 곳에 휘둘리지 않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다.

□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극복 모범적”...백신접종을 통해 연말에는 집단면역 기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도민들께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코로나19를 가장 잘 이겨내고 있는 모범적인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이것은 물론, 도민들의 많은 협조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역과 경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대면·비대면 대책을 도민들과 함께 세워갈 것이고 백신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연말에는 집단면역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좀 더 노력해 사회적 거리두기속에서도 서로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마음의 거리만큼은 항상 늘 가까이 있길 바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적극 반영 소통하도록 노력할 것이니 많은 의견들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