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스경제=양세훈 기자] 디지털 기술과 저탄소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을 선점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약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미래혁신기술 국제표준을 선점해 디지털 기술 활용의 룰 메이커(Rule-Maker)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다.

13일 정부는 올해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열어 관계부처가 공동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5차 기본계획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18개 부처와 50여명의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분야별로 추진 과제를 발굴했으며 민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쳤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1663억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8388억원)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1891억원)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1546억원) 등 4대 전략 12개 중점 추진과제 등 2025년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조34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우선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재 PDF 형태로 돼 있는 표준문서를 머신리더블(기계 가독형) 형태로 변환할 예정이다. 5G·6G 기반 네트워크, 인공지능 활용기술, 비대면 지원기술 등에 대한 국제 표준도 개발한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분리배출 및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유니소재' 표준화를 추진한다. 유니소재란 재질을 단순화해 유해 물질을 줄이고 재활용성을 높인 친환경 소재다.

수소 공급 기반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표준 개발에도 집중하고, 국민 편의를 위해 '생활 속에 꽂는 것'들도 하나씩 표준화를 추진한다.

소형 디지털 가전 기기의 전원 어댑터와 같은 생활제품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을 제정·보급한다. 전기차의 빠른 확산을 위해 전기차 충전 용량 상향에 따른 관련 표준도 신속하게 개발할 계획이다.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한 제품 다수인증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우리나라 표준과 제품 안전의 대표 인증인 KS와 KC 인증의 글로벌 브랜드화도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표준정책 플랫폼으로 활용해 차질없이 세부과제를 이행하고 표준이 국민의 안전한 삶과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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