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대웅 기자]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위)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시에 고사 위기에 빠진 국내 말산업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 합법화를 촉구했다.
21일 축경위는 '경륜·경정, 복권, 토토 다하는 온라인 발매, 경마만 못하게 하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즉각 퇴진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축경위는 17일 서울조교사협회 임원실에서 비대위 회의를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 법제화를 위한 소속단체가 적극 동참한 국회 및 관계단체 성명 발표 및 향후 집회 시위까지 추진계획 ▲6·23 국회 소회 개최 예정에 맞춰 6.21~6.23 국회 앞 시위 계획 ▲ 성명서 제작 보도자료 배포 및 국회, 국무조정실, 농림부 등 전달 ▲6.23 소위원회 부결 시 별도 일자 지정관련단체 다수 참여(경마중단불사) 집회 추진 등을 의결했다.
이번 비대위 회의는 서울마주협회, 서울조교사협회, 내륙말생산자협회, 서울기수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전국마필관리사지회 등이 참여했다.
축경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지난해 2월 23일부터 경마가 대책없이 중단됐고, 그 여파로 말산업의 급격한 붕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판로가 막힌 경무자 생산농가의 부도와 승마를 비롯한 부대 산업들 역시 빠르게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반면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일본, 홍콩 등은 온라인 마권발매를 통해 말산업의 붕괴를 막고, 정상적인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에만 6조5000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김승남, 윤재갑, 정운천, 이만희 의원이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고, 6월 23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청회만 연다고 하며 말산업 종사자들의 분노가 치솟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축경위는 경마보다 사행성이 강한 복권은 물론이며 토토 역시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고 있으며 복권방, 토토방, 편의점, 가판점 등 전국 7000여개소가 넘는 발매소에서 국민들이 복권과 토토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마의 발목을 잡던 경륜·경정도 지난 5월 국회에서 온라인 발매 법안이 제정됐다.
축경위는 세계적으로 '스포츠의 왕'으로 인정받는 경마만 강도 높게 규제하는 국가정책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전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김현수 장관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들이 일부 반대론자들의 눈치나 보면서 산업을 죽이고 있어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주마 목장과 경주마, 승마장과 승용마 등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문체부·교육부는 수요 확대에 초점을 두기로 했으며 승마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 및 농가 소득 향상, 청소년 인성 함양, 건전한 레저문화 형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기에 3개 관계 부처의 협업과제로 추진하여 승마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수요 확대의 3대 분야에서 장단기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승마 붐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축경위는 말산업 관장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과거의 정책을 망각한 채 의무를 내팽개치고 오히려 규제에 앞장서고 있고 경마산업 관장 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환원시키자는 볼멘소리까지 터져 나온다고 말했다.
말산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축경위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히며 말산업 붕괴의 책임이 관장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경마보다 사행성이 높은 경륜·경정도 온라인발매 법률안을 통과시켰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무얼 하고 있는지 질책하며 국회 계류중인 온라인마권발매 부활 법률안을 하루빨리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축경위는 말산업을 발전시켜야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말산업 붕괴의 주범이 되고 있고 국회를 찾아가 온라인마권발매 부활 법률을 제정해달라고 앞장서서 하소연해도 모자를판에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년 2천억원 가까이 출연되던 축산발전기금 역시 사라져 일반 축산농민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스포츠로 세계적으로 공인된 경마를 규제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법안 제정이 이뤄진 상황에서도 말산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헛발질이나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퇴진을 요구했다.
축경위는 온 나라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상황에서 국가정책과 거꾸로 가는 경마산업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게 철저한 반성을 요구하며 말산업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온라인 마권발매 부활을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만약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자진 퇴진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해임 또는 파면하여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축경위는 성명서의 요구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번 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내륙말생산자협회, 제주마생산자협회, 한라마생산자협회, 서울마주협회, 부산마주협회, 제주마주협회,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부산경남조교사협회, 제주조교사협회, 한국말조련사협회, 한국경마기수협회,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마연구회, 한국경마미디어연합,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서울지부,제주지부,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18개 단체가 함께 했다.
박대웅 기자 bdu@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