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세훈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완전한 경제회복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4% 이상의 성장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상최대인 6000억달러 수출 돌파와 내수·투자 등 부문별 활력 제고에 총력전에 나선다. 또한 경제회복이 서민경제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일자리 조기 회복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에 주력하면서 서민 생활물가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여기에 코로나로 심화된 격차 해소를 위해 부문별 맞춤형 대응과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을 지속하며 포용적 회복을 약속했다.
28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이 구조 대전환’을 목표로 ▲더 빠르고 강한 회복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 ▲새성장동력 확보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 등 3플러스 2의 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우선 정부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올해 4% 이상의 경제성장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에 나선다. 따라서 올해 예상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 지원금),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취약계층 지원 등을 포함하는 1·2차 추경이 연내 최대한 집행에 힘쓸 예정이다. 대규모 교부세(금) 증액분 등을 활용한 지자체 추경편성도 적극 독려한다.
아울러 한시적인 금융지원조치 등으로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고 정상화 과정에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보완장치 마련을 병행할 계획이다. 필요시 현 1조3500억 규모의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2조원 수준까지 보강해 시장충격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1월 집단면역 조기 달성을 위해 백신의 신속한 확보·구매·접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보상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2차 추경을 통해 올해 1억9200만 회분의 백신을 도입하고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백신접종 진전에 따른 경제활동의 점진적 회복을 위해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글로벌 백신 허브국가로의 도약에도 나선다.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전략’을 마련해 내년 초까지 국내 백신개발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재 임상중인 국내 백신이 하반기 3상을 거쳐 내년 초까지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비용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백신개발사의 위탁생산과 기술이전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백신개발과 생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내수경기 활력을 위해서는 피해분야 소비창출을 위해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 발행하고 기존 소비쿠폰도 백신접종 진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용 재개한다. 또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과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도 확대한다. 아울러 국제관광이 부분 재개를 위해 방역 안전국가와의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을 7월 시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활동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위해 7월중 세법개정안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백신 3대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 분야에 총 2조원+⍺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110조 투자 프로젝트도 차질 없는 추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9조2000억원의 규모의 기업투자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고 6조4000억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에도 나선다. 이에 하반기에만 총 58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며 기업투자는 19조2000억원, 민자투자는 8조3000억원, 공공에서는 31조원의 투자가 추진된다.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혁신 등으로 기업부담 완화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수출은 무역규모 사상최대치인 6000억달러 돌파에 나선다. 이에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수출금융 125조원을 집중 공급하고 무보 보험·보증 만기연장 조치 및 유동성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기한 연장 등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수주 2년 연속 300억달러 초과 달성에도 나서 ‘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7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요 위기 지역의 회복세가 공고해질 때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울산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인 서남해안 관광도로, 영종도-신도평화도로, 수산식품수출단진 조성 등 6개 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연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 한다. 이에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으로 관리하고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한 가계부채 부담완화 조치도 적극 추진된다. 부동산은 핵심 공공택지 사전청약, 단기주택 공급확대 등 기존에 발표된 대책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와 디딤돌 대출한도를 현행 2억에서 2억5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기부담을 줄여주는 누구나 집, 지분적립형 주택, 초장기모기지(40년) 등의 새로운 주택공급방식 등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일자리 조기 회복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에 주력하면서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 이에 ▲일자리 조기회복(2~3만명) ▲청년고용촉진(2~3만명) ▲백신방역안전대응(6~7만명) ▲취업취약계층(3~4만명) 등 4대 분야에 1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가 패키지 대책을 마련하고 경영안전응 위한 1%대 저금리 대출 지원도 확대와 금융·세제 등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와 지역 소상공인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기반 상생형’ 크라우드 펀딩을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가안정과 주거·통신·식료품 등 생계비 절감 지원도 지속한다.
‘완전한 경제회복’의 마무리는 격차해소다. 정부는 코로나로 심화된 격차 해소를 위해 부문별 맞춤형 대응 및 고용·사회안전망 확충과 자발적인 상생·공정가치 확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일자리·주거·자산형성 3대 분야에서 ‘튼튼한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에 나선다. 또 여성·예술·교육·돌봄 등 주요 취약부문의 격차 해소에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양세훈 기자 twonew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