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채준]

박근혜 정부 경제 성과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부동산 마저 붕괴 될 조짐이다.

정부의 ‘11.3 대책’(강남3구 전매 금지 등)과 ‘최순실 게이트’가 부동산의 목줄을 조이고 있는 형국이다. 직격탄을 맞은 강남3구의 경우 재건축아파트는 물론 일반아파트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 중 대다수는 '올 것이 왔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부동산에 찬바람이 불어올 것이라는 견해다. 한발 더 나가 강남3구에 미친 한파가 수도권으로 그리고 전국으로 일파만파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 것이 왔다. 아파트 떨어질 것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시황에 근거하고 있다. 11.3대책 이후 투자 심리가 꽁꽁 얼면서 거래가 사라졌다.

개포동 A부동산 관계자는 "3,000만원 이상 내려 불러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 정부의 11.3대책이 시장에 작용하기 시작한 것 같다"며 "2011~12년에도 힘들었는데 한파가 또 올 모양이다"고 걱정했다. 잠실에 위치한 B부동산 관계자도 "재건축 관련해서는 문의조차 없다"며 "가장 잘 나간다는 리센츠·엘스도 이미 정점을 찍고 하향세로 돌아섰다. 급매를 노리는 사람들 위주로 연락이 오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불안해 지면서 강남 3구의 부자들은 몸을 최대한 낮추 고 있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경거망동'을 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또 최근 들어 거래가 사라진 것은 상당수의 투기 자본들이 전매를 이용해 수익을 올렸고 치고 빠지기 식으로 시장에서 철수 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부동산이 떠 받치고 있는 실정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부동산 활성화가 경제 성장의 기반이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이 꺼질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팽배해 있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미 올 초부터 부동산의 이상 열기를 경고 했었다. 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상승한 데 따른 피로감과 부동산 대책, 정치적 불안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강남 주택시장이 당분간 계속 움츠러들고 강북도 시차를 두고 동조화 현상을 보이며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외 상황 부동산에 불리

 국내·외적인 상황이 부동산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해외에서는 '삼성의 갤럭시 노트7' 회수 조치, 현대차의 리콜 등 굵직한 사건들이 터지고 미국 대통령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수출전선에 위기감이 커졌다. 여기에 김영란법의 발효로 내수까지 꺼지면서 국내경제는 전체적인 추진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은 꺼질 수 밖에 없다. 부동산을 팔아 현금을 쥐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 반면 현금을 주고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경제 원리상 부동산을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최근들어 강남 지역의 소형 건물거래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강남 지역 사무실 건물의 공실률디 커진데다 이번 김영란 법으로 인해 임대수익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역삼동 지역의 C부동산 관계자는 "사무실 임대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은 경기가 좋을 때다. 경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만족할 만한 임대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공실이 날 경우 임대업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요즘도 공실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전매허용, 부동산 물 흐려

부동산의 이상 열기는 전매허용에서 기인한다. 실 수요자가 아닌 투기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전매를 허용하면 10억원에 이르는 아파트를 1억원에 살 수 있다. (분양을 받은 후)계약만 하면 형체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앉은 자리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투기자본이 몰리면 실 수요자 는 고통 받는다.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투기자본이 활개치면 분양 당첨확률은 적어진다. 또 분양 경쟁률이 높아지면 연동돼서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높아진다. 분양가가 높아지고 분양 경쟁률이 높아지면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미래 가치도 커진다.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거래가가 분양가보다 훨씬 높아지는 구조다. 특히 전매 허용으로 인해 유입된 투기자본은 수익을 올린 후 썰물처럼 빠져 나간다. 부동산이 폭락하면 피해는 실 수요자가 부담한다.

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