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송남석]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12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키로 했다.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예고편까지 내놨다. 세계 경제가 금리상승기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켜진 것이다. 물론 한국은행이 6개월째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대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내 은행권의 대출금리도 덩달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예고됐던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와 소비에 먹구름이 끼는 가계부채발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저금리에 기대 흥청망청 돈을 빌려 쓴 ‘빚잔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상황은 어떤가. 2011년 말 9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5년 만에 1300조원을 넘어섰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1%대로 낮춘 지난 2년간 성장은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빚만 211조원이 늘었다.
그 중에서도 520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금융권 개인대출은 화약고로 꼽힌다. 여기에 비금융권 대출이나 사채까지 포함하면 위험도는 훨씬 더 높아진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폐업 위기에 처할 자영업자가 전국적으로 5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한국은행 분석도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상승을 부추겨 한계상황에 내몰릴 부실 자영업자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장 금리 상승의 충격이 어디서, 어느 정도 강도로 어떻게 불어 닥칠지는 알 수는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먹는 충격”이 올 것이라는 우려와 “충격은 있겠지만 엄청난 위기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린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보다 상황 악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가장 요란하게 사이렌이 울리는 분야는 가계부채다. 곳곳이 지뢰밭이다. 금리 상승의 충격은 특히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에게 치명적이다.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담보돼야 가계 소득도 늘어나지만 현실은 반대 방향을 가르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 당초보다 2.4%로 낮춰 잡았다. 2015년 3분기 이후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은 0%였다. 저소득층의 여건은 이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 벌어들이는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데 금리부담은 커지는 이중고가 심각해진다.
정부나 기업, 가계 모두 과도한 부채 줄이기에 신경 쓰는 한편 자금이 원활하게 도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금리 인상기 가계나 기업의 부채 부담이 중산층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과 기업의 투자 유도 등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서민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출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을 통해 대출자의 부실화 위험을 줄여줘야 한다.
가계에는 일자리를 늘려 개인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부채 감소의 요체다. 국내 주요기업들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이익을 남겼지만 투자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었다. 임금 수준이나 비정규직 규모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대기업은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창출로 성장의 온기가 사회 전반에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계의 건전한 소비는 결국 경제의 윤활유이자 연료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송남석 기자 song65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