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에 총 311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했던 250만가구보다 61만가구 늘어난 규모다.

이 후보는 23일 경기 의왕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기존 문재인 정부 206만가구 공급계획에 더해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 48만가구, 경기·인천 28만가구, 그 외 지역 29만가구 등 총 105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에는 공공택지 개발과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해 각각 28만가구, 20만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방안으로는 김포공항 존치 상태에서 주변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8만가구,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를 활용해 10만가구,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2만가구, 1호선 지하화를 통해 8만가구 등을 공급하는 안이 제시됐다.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한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가구,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가구 등이다.

경기도와 인천은 공공택지 개발로 20만가구, 기존 택지 재정비로 8만가구를 공급한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김포공항 주변 택지와 경인선 지하화로 각각 12만가구, 8만가구를 들인다. 여기에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8만가구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인천 총 공급량은 기존 123만가구에서 151만가구로 증가한다. 공공택지 개발은 기존 91만가구에서 20만가구가,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은 기존 20만가구에서 8만가구가 늘어난다.

그 외 지역은 기존 24만가구에 신규 29만가구를 더해 총 5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제도 도입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을 통해 인근 시세 절반 수준인 ‘반값 아파트’도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선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 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돼 공공분양주택 가격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과 면적, 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취득세 부담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된다.

공급물량 30%는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한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된다.

분양주택의 경우 여력에 따라 일반분양 외에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 이익공유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주택과 평생주택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협동조합형), 공유주택 등도 충분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다”며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해 조세·금융·재정지원 정책과 거래규제 합리화 같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