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수원 고색역 남측 등 11곳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8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지역에선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총 1만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9곳, 경기 2곳 등 총 11곳(역세권 8곳, 저층주거 3곳)이다.

8차 후보지 중 수락산역은 태릉 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대체부지로 발굴됐다. 수원 고색역 남측 등 8곳은 당정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난해 10월 발표됐던 지역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이번에 후보지로 확정됐다.

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4 대책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고밀 개발해 빠른 속도로 신축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7차례에 걸쳐 65곳, 총 8만9600가구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76곳, 10만가구 규모가 됐다. 이는 2·4 대책 도심복합사업 지구지정 목표인 19만6000가구의 약 51%에 해당한다.

도심복합사업은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얻은 이익을 토지주 분담금을 낮추는 데 사용한다. 지구지정을 완료한 7개 구역의 경우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약 30% 이상 분담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담금 등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는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주택과 최초 분양가액을 20~30년간 분할납부해 소유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주택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국토부는 기존 세입자가 공사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했다가 사업이 완료된 후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권은 법안 국회 의결일인 지난해 6월 29일로 제한했다. 단 토지주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재개발사업 대비 사업기간을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전매제한도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8차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 수익률 개선 등 사업 효과 안내를 위한 주민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에 대해서도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분석해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앞으로도 신규 후보지를 지속발굴하고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