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14조 원포인트' 추경안 국회 제출…여야 논의 시작 
손실보상 선지급, 29만개사 신청…29·30일도 지급 가능 
금융권,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36조8000억원 신규대출·보증 공급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 되면서 설 연휴 전후 정부와 금융권 등에서 준비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첫날인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3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피해인정률도 100%까지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추경 35조원 필요성' 발언을 언급하며 "2월 초 민주당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임기인 5월 9일까지 앞으로 3~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자영업자의 피폐한 삶을 보전하는 마지막 추경이 될 것"이라며 "보다 두텁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부 지원과 전부 보상, 사후 아닌 사전 지원, 금융보다는 재정 지원 등 '전전정' 3원칙을 기준으로 추경심사에 나서겠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과 함께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100%로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영업제한 기간 이후 회복기간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며,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하는 15일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설 연휴가 끝나는 3일부터 밤샘 심사를 해도 빠듯하다.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골자로 한 '원 포인트' 추경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기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300만원의 방역지원금과 최대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도 1조5000억원 포함됐다.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로 확대하는 계획에 4000억원, '먹는 치료제' 40만명 분과 주사용치료제 10만명 분 추가 구매에 6000억원,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에 5000억원이 투입된다. 

설 연휴를 앞둔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이 제수를 사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 연합뉴스
설 연휴를 앞둔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이 제수를 사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우려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 업체당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을 강화하고,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더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55만 개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70만 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이에 따라 업체당 500만원의 금액을 선지급하는데,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20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한다. 소요 재원은 2022년 손실보상 3조 2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2월에 1/4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미 지난 24일 기준 신청대상 55만 개사 중 53.5%에 달하는 29만 개사가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했다. 5부제가 종료된 24일부터는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24시간 접수를 받고 있다. 또한, 정부는 29·30일 설연휴에도 예외적으로 손실보상 을 지급키로 했다.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2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2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권은 설 연휴 전휴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명절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36조8000억원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신규자금 3조원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8000억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7000억원의 신규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보증비율·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설 연휴 전후로 약 32조3000억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한다. 

또한, 최근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로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을 공급하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대표자 기준)까지 지원한다.

고신용·중신용 소상공인은 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내달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한다.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난 3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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