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도약계좌’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290만 명이 몰리며 큰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보다 혜택과 대상이 확대돼 청년들의 관심을 더 끌어모을 수 있을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다. 매달 최대한도 70만원씩 연 3.5%의 복리로 10년을 내면 1억원이 적립되는 구조다.

희망적금이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도약계좌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점이 다르다. 또한 희망적금은 정부가 주는 혜택이 2년간 최대 45만6000원 수준이지만, 청년도약계좌는 10년간 5754만원의 지원이 더해진다.

또한 소득별 혜택에도 차이가 있으며 소득과 납입액에 따라 정부 지원액이 달라진다. 가입기간 중 소득이 상승할 경우 자동적으로 다른 구간의 혜택이 적용된다.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월 납입액은 30만원으로 제한되고 정부로부터는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일 땐 본인 납입 한도가 50만원까지 확대되는 대신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소득이 36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최대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연소득 4800만원 초과 시 정부지원금은 적용되지 않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단만 도약계좌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지원 방지’라는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미 희망적금에 가입한 290만 명은 청년도약계좌를 추가 신청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희망적금 가입자가 대상에서 배제될 경우 청년 자산형성이라는 정책 취지가 훼손될 수 있고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논란을 인지한 윤 당선인 측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약계좌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정책 취지는 좋으나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은행권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희망적금 예측수요를 38만 명으로 예측했으나 막상 판매가 시작되자 가입희망자는 290만 명까지 늘어났다. 결국 정부가 이들을 모두 받아주기로 하면서 금융사들이 지는 이자 부담은 약 1조 원이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재원 마련에도 의문의 목소리가 있다. 희망적금에 가입한 290만명이 모두 이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10년간 정부가 부담할 금액은 최소 34조8000억원이 넘는다. 금융권에서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이자와 지원금액을 합쳐 10년간 8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재훈 기자 rlqm9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