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 시일 내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몇가지 정책을 언급했으나 정작 20~30대에 필요한 전월세 대책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역세권 첫 집 등 주택구매 대책을 거론한 것은 청년들의 장기적인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당장 전월세 문제로 걱정하는 젊은 세대들이 도움받을 정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주거 때문에 고달픈 청년들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서울 내 전월세 세입자 중 가장 많은 연령을 차지하는 이들은 20~30대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1~4월 확정일자 기준 서울 임대차 계약 29만1858건 중 20대는 26.56%, 30대는 35.12%로 60% 이상을 차지했다. 전월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흐름에서 소득 수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은커녕 임대료 내기에도 벅찰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는 8월 임대차3법 중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이들이 전세시장에 나올 것을 감안하면, 빌라 시장에서도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화와 더불어 가격 상승 때문에 외곽으로 밀려나는 세입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전월세 거주 비중이 높은 청년들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청년에 대한 정부의 시선은 주택구입에 쏠린다. 원 장관은 최근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해주겠다"며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 △역세권 첫집,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LTV·DSR 완화 △세제혜택 △청약제도 개편 등을 거론했다. 전월세에 대해선 전세사기 등만 간단히 언급되는 정도였다. 

주택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도는 잘못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적지 않게 드는 일이다. 원 장관은 역세권 첫집은 올해 안에 사전청약, 원가주택은 내년 상반기 사전청약을 한다고 공언했으나 실제 입주하기까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전월세로 거주하는만큼 정부가 청년들의 전월세 문제도 함께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이유다. 원 장관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절인 지난해 8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만 39세 이하 1인 가구에 1억50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 신혼부부에겐 2억원에서 3억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발표 뒤 국토부 장관이 된 지금까지 이를 다시 언급한 적은 없었다. 

한정된 예산을 고려할 때 모든 정책을 실현하기 쉽지 않다. 청년 전월세 대책은 전문가들도 쉽게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소득 수준이 낮아 당장 임대차 시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방법들이 빠른 시일 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게 당장의 청년 주거 대란 가능성을 줄이는 길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청년 주거 대책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민달팽이 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보증금 사기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 등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전월세 문제 해결은 정책 결정권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