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그렇잖아도 어려운 대출조건이 다음달부터 더 까다로워진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오는 7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부터 3단계 DSR이 규제가 시행된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한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3단계는 이보다 강화돼 총대출액 2억원이 아닌 1억원 초과까지 확대된다. 

DSR 강화는 자칫 폭탄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올해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일부 완화돼도 DSR 규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는 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고 분석한 바 있다. 

DSR이 강화돼 대출이 더 어려워지면 매수세가 더 위축돼 거래절벽이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7월 DSR 규제강화로 매수심리가 악화돼 거래량이 평년만큼 회복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똘똘한 한 채 수요로 인해 양극화 현상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2단계인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공개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건수는 총 7488건. 지난해 같은 기간 실거래 신고 건수 2만6263건 대비 28.5%에 그쳤다. 

거래절벽은 양극화로 이어진다. 2만6263건 중 6억원 이하 거래 건수는 2819건으로 전체의 37.6%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30.4%(7988건)였던 것과 비교하면 7.2%포인트 높아졌다. 6억원은 서민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제한선이다. 

반면 서울 강남 등에선 신고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29.97㎡는 지난달 23일 68억원(19층)에 거래됐고 도곡렉슬도 지난달 25일 전용 134㎡에서 49억4000만원(18층) 신고가가 나왔다. 

'고소득자만 좋은 집을 사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정부가 DSR로 대출을 너무 옥죄지 말고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 정부 정책은 중간이 없다"며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시 LTV의 20%는 DSR 적용 예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봄 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