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8일 경총, 추경호 부총리 초정 간담회 개최
고임금, 고물가·사회적 갈등 야기할 수 있어
"규제개혁, 제1과제로 추진하겠다"

[한스경제=최정화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높은 임금인상은 시장의 물가상승을 심화시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근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정보·기술(IT)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특히 소위 잘 나가가는 여력이 큰 상위 기업들이 성과보상 또는 인재확보라는 명분 아래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임금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뿐만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인상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확대, 일자리 미스매치를 심화하고 결국 기업은 이러한 고임금·고비용 구조 아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개혁 관련해선 추 부총리는 "규제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일로 정부는 제1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전 세계 기업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건강·안전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최근 기업계에서 발표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조속히 실행된다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개편, 규제·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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